오세훈이 초스피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계획인지 설명...........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통해 주택이 실제 공급 되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본 10년에서 길게 가면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절차.........
1.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 포함해서 기본 2~3년의 시간이 필요)
2.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기본 2년 .....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측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짐)
3.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보통 1년 ~ 1년 6개월 정도)
4.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보통은 2년 정도 , 세입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경우, 예를 들어 세입자가 외국인이나
이주 노동자일 경우에는 이주시키는것만도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됨. 여기에 장사가 잘되는 상가 상인들까지
섞여있다면.... 보상합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많이
필요 ~ 따라서 4단계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기본 3년 이상은 잡아야함. )
5.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등
(보통 3~4년)
1~5단계 까지의 시간을 모두 더해보면
재건축(재개발)은 기본 15년(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
법적, 행정적 절차야
모두 초스피드로 해결됐다 쳐도 중요한게
이주.철거 과정임...... 이때 세입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어쩔 수없이 강제성(강제철거 및 이주)이 동원됨....
용역이 개입하고, 물리적인 폭력이 오고가고 , 그러다가
부상자도 사망자도 나올 수있음.......
결론 :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에
초스피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개념이며 시민들을 현혹하며
초딩 정도로 생각하며 속이는 공약임......
플러스....현재 서울시 시의원 대부분 민주당...구청장 서초구 빼고 민주당...
협의 과정.주민 민원 해결 과정까지 더하면 초스피드라는 공약이
정말 황당무개한 헛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