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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8 17:00

부동산 정책2

글쓴이 : 끼따뿌타스

제가 건축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첫째.

1인,2인세대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세대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30만호를 짓지 않으면 20년정도는 계속 수급불균형이 옵니다.

둘째,

서울이나 경기도로 몰리면 지방은 죽고 서울은 계속 집을 짓어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우대정책,예전 박정희시대처럼 서울내 대학증설억제와 지방기업 우대정책 유지하고, 미진한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더더욱 정책유지해야됩니다.

셋째,
더중요한건 정치인이 국토부장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시적정책만 밀어붙이고, 미시적으로 놓치면 실패합니다.

무슨정책이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적당한 정책들만 방사하게 되고, 약효과 떨어집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15년정도는 계속 주택을 짓되,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살리기로 가야되며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LH는 경험상 비리집단입니다 이부분을 예전에 글로 적은적이 몇번 있었는데, 일부는 아니지만 이들은 사익추구집단입니다) 건축실무 경험과 건축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가면 좋겟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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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의노동자 21-04-08 17:04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진명2 21-04-08 17:36 똥싸고있네....... 똥싸고있네.......



		안전운전 21-04-08 17:07 모든인프라 수도권 집중 이게 본질아님? 이것때문에 인구감소 교통정책 부동산정책 밥말아 먹는거 같은데 인구에 4/1이 한곳에 모여드니 쓰레기고 땅이고 투기못해 지랄이지 .. 그리고 그와중에 밥그릇 알뜰하게 챙기내 건설업자라 그런가? 모든인프라 수도권 집중 이게 본질아님? 이것때문에 인구감소 교통정책 부동산정책 밥말아 먹는거 같은데 인구에 4/1이 한곳에 모여드니 쓰레기고 땅이고 투기못해 지랄이지 .. 그리고 그와중에 밥그릇 알뜰하게 챙기내 건설업자라 그런가?



		끼따뿌타스 21-04-08 17:41 규제도 문제입니다.. 규제하나 생길때마다 마피아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안전(중요하지요)관련 심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있는심의나 인증을 강화하거나 비슷한걸 또 만듭니다.관련 비용을 업체들에 전과시킵니다 (그 심의인증단체들또한 퇴직공무원과 교수들이 만들어서 통과세를 받아가지요) 그럼 그것이 다시 비용으로 전가되어 결국에는 주택가격상승으로 가져오게됩니다... 최근 3년동안 생긴 그비슷한 규제 심의, 인증등이 그전10년동안 생긴것보다 더많습니다 규제도 문제입니다.. 규제하나 생길때마다 마피아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안전(중요하지요)관련 심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있는심의나 인증을 강화하거나 비슷한걸 또 만듭니다.관련 비용을 업체들에 전과시킵니다 (그 심의인증단체들또한 퇴직공무원과 교수들이 만들어서 통과세를 받아가지요) 그럼 그것이 다시 비용으로 전가되어 결국에는 주택가격상승으로 가져오게됩니다... 최근 3년동안 생긴 그비슷한 규제 심의, 인증등이 그전10년동안 생긴것보다 더많습니다



		체게바라 21-04-08 17:09 어느정도 공감이네요 지방분권 못하면 서울공화국될뿐 부동산은 잡을려면 장기적으로 봐야할듯합니다. 투기꾼을 잡고뭘해야지 안잡고는 부통산 정책 좋아도 무너져요 어느정도 공감이네요 지방분권 못하면 서울공화국될뿐 부동산은 잡을려면 장기적으로 봐야할듯합니다. 투기꾼을 잡고뭘해야지 안잡고는 부통산 정책 좋아도 무너져요



		끼따뿌타스 21-04-08 17:43 수요와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투기꾼은 생깁니다. 잡아도 잡아도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어느정도 공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네요 수요와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투기꾼은 생깁니다. 잡아도 잡아도 한계가 없지요, 그래서 어느정도 공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네요



		Lv09 21-04-08 17:12 문제는 지방에 투자하려면 역차별이라면서 지지율 깎이고 난리나죠.. 문제는 지방에 투자하려면 역차별이라면서 지지율 깎이고 난리나죠..



		끼따뿌타스 21-04-08 17:44 서울은 충분히 거대하고 과투자되었습니다. 서울에 덜 투자한다고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적 발상이지요 서울은 충분히 거대하고 과투자되었습니다. 서울에 덜 투자한다고 역차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적 발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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