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축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첫째.
1인,2인세대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세대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30만호를 짓지 않으면 20년정도는 계속 수급불균형이 옵니다.
둘째,
서울이나 경기도로 몰리면 지방은 죽고 서울은 계속 집을 짓어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우대정책,예전 박정희시대처럼 서울내 대학증설억제와 지방기업 우대정책 유지하고, 미진한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더더욱 정책유지해야됩니다.
셋째,
더중요한건 정치인이 국토부장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거시적정책만 밀어붙이고, 미시적으로 놓치면 실패합니다.
무슨정책이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속 적당한 정책들만 방사하게 되고, 약효과 떨어집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15년정도는 계속 주택을 짓되,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살리기로 가야되며
정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LH는 경험상 비리집단입니다 이부분을 예전에 글로 적은적이 몇번 있었는데, 일부는 아니지만 이들은 사익추구집단입니다) 건축실무 경험과 건축행정 경험을 갖춘 전문가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