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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죄 구형했는데 법원이 유죄 판결했나?
함고심에서도 당연히 검찰은 애초의 5년 구형을 요구할 것이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것입니다.
김경수는 또 상고하겠지요.
대전시의 더민당 시장 권선택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재판을 벌여 근 4년 임기에 가까인 3년 4개원후에야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김경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한 구속은 지속될 될 것이고 상고심까지도 구속돼 있겠지요. 3년 4개월 구속후에 유죄판결로 지사직 상실!
특검이 한게 뭐있냐. 증거도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를 한 특검도 문제지만 그걸 믿는 판새도 골때림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정황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됐는지
진술이 일관 된 것도 아닌데 법조계들도 어리둥절 하고 있는게
팩트임 선고야 내릴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함. 사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판사임 의심을 할수밖에
없음 검찰이 수사하면 청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버틸수있으니까
정치 판사라고 볼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