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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4 19:03
청와대 케비넷에서 나온 문건 법적 근거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753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나와서 기록물로 인정 되지 않아 버려진 문건들

버려진 문건 줏어다 증거로 제공하는 건 합법

이사간 집에서 나온 전주인 범죄행위 문건 입수 해서 증거로 신고해도 합법

법리상 아무 문제 없을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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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짱나긔 17-07-14 19:06
   
설령 대통령 기록물에 속한다 한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맞춰볼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철두철미한 황교안 전총리님께서 그 봉인문서 목록까지 봉인해 버렸기 땜시 ㅋㅋㅋ
북명 17-07-14 19:29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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