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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1-10 23:10
선관위를 털어봐야하는 이유
글쓴이 :
다라지
조회 : 754
그유명한 쌍두노출
공직선거법 92조 3항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는 연설이나 대담 장소에서 승차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에만 국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산시 선관위 측은 "선거법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상황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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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
17-11-10 23:56
이거말고도 투표용지분류기 문제도잇더군요 한번갈아엎어야해요 암튼
이거말고도 투표용지분류기 문제도잇더군요 한번갈아엎어야해요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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