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검찰 구형에서 징역 25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 상한에 가까운 셈.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1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의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오늘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인 30년이 구형되었으니, 재판부에서도 그에 맞는 선고를 하겠죠. ㅎㅎ
생각 같아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기를 바랬으나.. 어차피 검찰 구형이니..
얼른 얼른 닭년 잡아넣고, 쥐박이 차례로 갑시다...
진짜 본심은 닭년과 쥐박이 모두 사지를 찢어 발겨 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차피 그건 힘들테고,
납득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