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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9 18:58
우리는 이미 난민을 3만명 받았다.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754  

우리는이미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받았다. 국내법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내법은 국내한정일 뿐 국제법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고 탈북자는 난민이다. 우리도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하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이중성을 보였지. 즉 국제사회에서 권고한 난민 수용의무를 이미 과도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간 난민 거부해도 우리 욕할 나라 없다.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앎에도 국민이 모른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난민도 받고 있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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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요니 18-06-19 18:59
   
이말은 국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생이에서 말할게 아니라요~
     
Anarchist 18-06-19 19:01
   
요즘은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여론조성이 더 중요하죠..
          
새요니 18-06-19 19:03
   
여론이야 벌써조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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