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세수: 국세 293.5조, 지방세 90.5조, 총 조세 383.9조 (GDP 대비 20%)
이제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계획: 당장 연 100만원, 중기 200만원, 장기 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100만원x5,000만명=50조원 (GDP 대비 2.6%). 1년에 100만원 줘봤자 의미 없다.
600만원x5,000만명=300조원 (GDP 대비 15.6%) 그러면 세금 거둬서 거의 대부분을 기본 소득세호 써야 한다.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복지비, 고정비, 국방비, 재난안전비 뺴고 얼마가 남는지모르겠다.
이제명은 증세없이 가능하다는데 늘어난 세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국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즐여야 하고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제명은 소득공제 철폐,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로 가능하다지만 그것이 누군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인데 증세가 없다는 헛소리를 한다.
이제명 나라 망치는데는 참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를 지지하는 놈들도 나라 망치는데는 참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