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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4:40
경]검찰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구형[축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752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검찰 구형에서 징역 25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 상한에 가까운 셈.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중 11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의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오늘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인 30년이 구형되었으니, 재판부에서도 그에 맞는 선고를 하겠죠. ㅎㅎ


생각 같아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받기를 바랬으나.. 어차피 검찰 구형이니..


얼른 얼른 닭년 잡아넣고, 쥐박이 차례로 갑시다...

진짜 본심은 닭년과 쥐박이 모두 사지를 찢어 발겨 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차피 그건 힘들테고,

납득할 수 있는 최고 형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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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보수 18-02-27 14:41
   
이제 법원이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사랑이야 18-02-27 14:42
   
벌금 1185억 구형
봄날에소풍 18-02-27 14:43
   
이미 그네공주는 버린패
개갱이 18-02-27 14:53
   
현행법을 개정해서 미국처럼 몇백년은 선고했으면 좋겠음.
로적성해 18-02-27 15:02
   
공주님에게 시간 뺏기는 국선 변호인은 뭔 죄냐??? 

공주님은 갈때까지도 국민 세금 축네고 지,랄이네

그나마

징역 최고형이 30년이니  검찰로는 최고형 선고한 거임.
제로니모 18-02-27 15:16
   
단일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유기징역형일 경운 30년이 맞는데,

박근혜같이 죄목이 18개가 넘는 경합범죄인 경운 실제로 45년형까지 가능하죠.

계산은 양형기준표상 최대형량범죄(아마도 뇌물죄) 30년 + 나머지 기타 범죄 형량총합 15년(나머지 형량 총합은 최대형량범죄의 1/2 못넘음)

그래서 우리법의 양형기준이 문제가 많음. 미국처럼 무조건 합산형으로가든지해야징. 흐음.
갈마구 18-02-27 15:36
   
우리나라 양형기준 좀 바꿨으면 하네요 503 같은경우는 상징적으로 120년은 떄려야하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비리시 양형기준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젠장 자한당 감옥가라
엑시구아1 18-02-28 04:24
   
아프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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