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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4 18:03
이제명의 기본소득제는 사기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758  

2020년 대한민국 세수:  국세 293.5조, 지방세 90.5조, 총 조세 383.9조 (GDP 대비 20%)
이제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계획: 당장 연 100만원, 중기 200만원, 장기 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100만원x5,000만명=50조원 (GDP 대비  2.6%). 1년에 100만원 줘봤자 의미 없다.
600만원x5,000만명=300조원 (GDP 대비  15.6%) 그러면 세금 거둬서 거의 대부분을 기본 소득세호 써야 한다.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복지비, 고정비, 국방비, 재난안전비 뺴고 얼마가 남는지모르겠다.
이제명은 증세없이 가능하다는데 늘어난 세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국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즐여야 하고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제명은 소득공제 철폐,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로 가능하다지만 그것이 누군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인데 증세가 없다는 헛소리를 한다.
이제명 나라 망치는데는 참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이를 지지하는 놈들도  나라 망치는데는 참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것 같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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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21-02-14 18:06
   
응 신경 꺼라 무식한 중사야.
이재명과 이낙연이 알아서 결론 낼거다.
국짐당 찌끄러기 따위는 끼어들 깜도 안된다.
     
ijkljklmin 21-02-14 20:47
   
음~
그럼야당, 국회, 기재부,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 다 필요 없고 리낙연, 이제명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빨들이 바라던 민주주의가 그런 독단적인 것이었네. 하기는 북쪽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민주주의를 내세운다. 따블당과 조선로동당은 같은 독재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지?
          
그럴껄 21-02-15 11:41
   
설명을 해주다주다 못 들어쳐먹으니 포기하는 거야..
넌 그걸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고..
보고 있으면 정말 유머가 따로 없다니깐/~~
winston 21-02-14 18:16
   
안읽.
     
AjoC 21-02-14 18:37
   
ㅋㅋㅋㅋㅋ ㅋㅋㅋ
날롱 21-02-14 18:19
   
사기공약전문이 니들 아니었나?? 어허허 빙신들

 사기꾼들이 남보고 사기라고 하면 누가 믿냐?
너가져 21-02-14 18:29
   
지금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수십년 후에는 국가소멸수준까지 가겠지?  기본적인 복지가 더 강화되지 않으면  이제 소수 부자들 빼고 다같이 국가 폭망으로 가는 거란다.  주거와 가정경제가 안정되지 않는데 누가 애를 낳겠니? 복지해서 그돈 나눠주면 그돈이 어디로 갈까? 치킨집 사장,  세탁소 사장, 편의점 사장 그리고 삼성 핸프폰 사는데 가겠지, 결국 돌고 도는거다.  하늘로 사라지는게 아니라는거다..  복지가 무슨 거지들 돈나눠 주는게 아니라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이해해야 하는거라고 이 무식아....맨날 무슨 성제준이 같은거만 쳐보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거지...
     
ijkljklmin 21-02-14 19:01
   
아 글쎄 그돈이 어디서 나오냐구?
땅파서 공짜로 나온다 해도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것이고 부자가 내면 된다고 선동하는데 소득세는 부자가 부담이 높게 내도 총 금액이 얼마 안 되요. 법인세는 세금을 올리 수록 줄어들어요.  간접세는 올릴 수록 증가율은 줄겠지만 늘어나기는 하겠네. 당신이 더내고 당신이 더 받아봤자 별로 도는 것이 아니야.
킹크림슨 21-02-14 18:34
   
일단 이제명은 누군가요?

첨 들어보는데..
     
ijkljklmin 21-02-14 18:54
   
곧 따블당에서 제명당할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금멩이 21-02-14 18:37
   
총선에서 미통당이 과반얻을거라고 좋아하던 안목 수준으로 너무 주제넘게 분석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뭐 맞춘 적이나 있나...어휴...
마술 21-02-14 18:47
   
북한 사회주의는 망했다고 하던데. 북한같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는가!
사회주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은가!
턀챔피언 21-02-14 19:27
   
그럼 너는 안 받겟네
받지마
재난지원금도 욕하던 시키들이 잘만받아가놓고 풉킥
두루뚜루둡 21-02-14 19:48
   
프레임을 한해예산 550조에 가둬놓고 앞으로도 예산은 변동없고 세수는 변동이 없어야하고 누진세 세율도 변동이 없을 것이며 법인세 인상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역시 자유당 지지자구요 코로나가 일어나도 정부가 운용하는 돈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목잡는 족속들이니 알만하지 국민적 요구가 만약 기본소득이라면 당영히 세금은 더 걷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고소득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가 가야지 기업의 법인세는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고 물론 그것을 이재명이 납득 혹은 설득 못 시킨다면 안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방향성인데 그걸을 지금에 적용시키는 것은 미래의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처럼 시간의 영향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이재명 21-02-14 19:48
   
90프로 이상 국민들에게 증세가 없다 했지요. 10프로정도에게서 걷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하는것입니다.
     
두루뚜루둡 21-02-14 19:51
   
그렇다쳐도 한해 600 3인가족 1800 4인가족 2400이면 소득세 세율 구간이 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수로 확충되어야 할 새액은 더 줄어들거에요 그걸 상위 10프로에게 더 내게 혹은 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형으로 가겠죠
그걸 물론 공론화 할 겁니다 그게 설득이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에요
     
제로니모 21-02-14 20:45
   
더 정확한 워딩은... 설령 하위 계층이 세금을 내더라도 하위 90퍼 압도적 다수는 내는거(세금) 보단 받는게(이전소득-기본소득이나 개발이익환원제 등) 많게하겠다가 정확한거.
          
두루뚜루둡 21-02-14 21:08
   
이거면 이해가 됨
 저 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 자연스레 될테니까뇨
예전처럼 조세가 투명하지 못한 시대도 아니고
제로니모 21-02-14 20:39
   
이지사는 증세없는 복지나 기본소득을 해야한다고 말한적 없거든?

누가 그러디? 암튼 이 ㅅㄺ ㅅㅋ들은 말 만들어내는건 천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노래방 21-02-14 21:21
   
거짓말이 아니면 까질 못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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