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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2 20:19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견제,감시는 당연한겁니다

글쓴이 : 오늘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본은 법치입니다..

법원이 영잘발부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

불법은 당연 전제로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때 해주는겁니다.

영장기각당하는일 빈번합니다

이번 체포영장발부는 대상자들모두 위법행위한자들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이 발부된겁니다

법원도 못믿겠다!하는분들은 뭐 할말없습니다

Ps.제가 편향됐다고 물타기 하실분들은 꺼지세요.
말썪기도 싫으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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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트로스 13-12-22 20:23 피해는 직장인 경제인이 책임지고 그 손실 만회할려고 구조조정들어가고 대량 해고자 노숙인 생기고 참 잘하는 파업입니다.ㅉㅉ 피해는 직장인 경제인이 책임지고 그 손실 만회할려고 구조조정들어가고 대량 해고자 노숙인 생기고 참 잘하는 파업입니다.ㅉㅉ



		공지사항 13-12-22 20:25 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지요 체포영장만으로 무리한 수색을했죠 사람도없는곳을 다때려부시고 들어간건 무리입니다 이런논리면 앞으로 수색못할곳이 없겠네요 맘에안드는곳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수고 할수있기때문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m=pnnpp&serial=1039 이런점을 눈여겨볼 필요가있습니다. 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지요 체포영장만으로 무리한 수색을했죠 사람도없는곳을 다때려부시고 들어간건 무리입니다 이런논리면 앞으로 수색못할곳이 없겠네요 맘에안드는곳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수고 할수있기때문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m=pnnpp&serial=1039 이런점을 눈여겨볼 필요가있습니다.



		오늘 13-12-22 20:31 님 영장주의예외조항으로 수색할때도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실정법과 판례상. 저사안은 책임자참여와 고지의무를 위반했네요 이번사안은 구체적 절차는 모르겠으나 요즘 경찰들 안무식합니다. 그리고 수색못할곳없다니요 체포영장집행대상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건물입니다. 이건 수사현실상 당연히 허용되어야하는겁니다. 때려부순건 못들어가게 막고있기 때문아닌가요? 다 공집행방해 현행범 체포감이죠 수색영장기각이랑 상관없이 현행법대로 집행한겁니다 님 영장주의예외조항으로 수색할때도 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실정법과 판례상. 저사안은 책임자참여와 고지의무를 위반했네요 이번사안은 구체적 절차는 모르겠으나 요즘 경찰들 안무식합니다. 그리고 수색못할곳없다니요 체포영장집행대상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건물입니다. 이건 수사현실상 당연히 허용되어야하는겁니다. 때려부순건 못들어가게 막고있기 때문아닌가요? 다 공집행방해 현행범 체포감이죠 수색영장기각이랑 상관없이 현행법대로 집행한겁니다



		공지사항 13-12-22 21:16 경찰들 안무식한지 전 모릅니다. 님은 그렇게 믿고싶겠죠. 그리고 무리한 강경수색은 분명합니다. 많은 비판이 있어요. 체포영장나왔다고 경찰 수천이 쳐들어가서 때려부수면서 수색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경찰 한둘이가서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누가봐도 쑈로 볼수밖에없는 사태죠. 민노총을 들쑤셔서 국민분열로 국정원 사태를 모면하려는게 훤히 보입니다. 경찰들 안무식한지 전 모릅니다. 님은 그렇게 믿고싶겠죠. 그리고 무리한 강경수색은 분명합니다. 많은 비판이 있어요. 체포영장나왔다고 경찰 수천이 쳐들어가서 때려부수면서 수색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경찰 한둘이가서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누가봐도 쑈로 볼수밖에없는 사태죠. 민노총을 들쑤셔서 국민분열로 국정원 사태를 모면하려는게 훤히 보입니다.



		젠쿱종결자 13-12-22 22:15 다만 범인 도주가 유려될시 . 증거 인멸위험으로 부터 막고자 사후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셔야죠 다만 범인 도주가 유려될시 . 증거 인멸위험으로 부터 막고자 사후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아셔야죠



		우리랑 13-12-22 20:26 새누리당 정권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사람이 많아요 말하는것도 그렇게 말하구요 맨날 유신체제래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새누리당 정권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사람이 많아요 말하는것도 그렇게 말하구요 맨날 유신체제래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나리가 13-12-22 20:37 유신시대때 살아보신분처럼 글쓰셨네요 ㅋ 유신시대때 살아보신분처럼 글쓰셨네요 ㅋ



		카프 13-12-22 20:28 분명, 법원이 수색 영장을 기각했죠. 체포영장만으로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건 경찰이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대법 판결도 무시한 채 518폭동 드립이나 해대던 헌법 부정세력이 누굴까요? 그 잘난 법치 무시해가며 부정선거 해대고, 자국 국가기관에 셀프 디도스 때리고, 병사들에게 무조건 1번 찍으라 강요하고, 괴뢰 집단인 북한빨갱이들에게 달러 줘가며 총쏴달라던,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던 놈들이 과연 누굽니까? 분명, 법원이 수색 영장을 기각했죠. 체포영장만으로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건 경찰이죠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대법 판결도 무시한 채 518폭동 드립이나 해대던 헌법 부정세력이 누굴까요? 그 잘난 법치 무시해가며 부정선거 해대고, 자국 국가기관에 셀프 디도스 때리고, 병사들에게 무조건 1번 찍으라 강요하고, 괴뢰 집단인 북한빨갱이들에게 달러 줘가며 총쏴달라던,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하던 놈들이 과연 누굽니까?



		오늘 13-12-22 20:32 제가 했나요? 제가 했나요?



		카프 13-12-22 20:35 댁이 했다 안했는데요?? 댁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하더군요 댁이 했다 안했는데요?? 댁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하더군요



		오늘 13-12-22 20:36 댁같은 성향도 전 아주 잘알고 있답니다 댁같은 성향도 전 아주 잘알고 있답니다



		카프 13-12-22 20:37 그러시겠죠.. 과연 누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까요? 그러시겠죠.. 과연 누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까요?



		오늘 13-12-22 20:40 추신에 적힌대로 더이상 글안달겠습니다 댁이칭한 애들은 당연 정신병자들이구요 댁댓글이 제글과 관련있는 글입니까? 추신에 적힌대로 더이상 글안달겠습니다 댁이칭한 애들은 당연 정신병자들이구요 댁댓글이 제글과 관련있는 글입니까?



		카프 13-12-22 20:42 제글 첫 부분을 읽어보시죠.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가생이내에서 대법 판결 부정하던 진보 성향의 회원은 본적이 없네요 댁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트럭 2대 분량도 더 봤지만요 제글 첫 부분을 읽어보시죠.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가생이내에서 대법 판결 부정하던 진보 성향의 회원은 본적이 없네요 댁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트럭 2대 분량도 더 봤지만요



		오늘 13-12-22 20:44 아 환장하겠네.. 제성향이 어떤데요? 들어나봅시다 아 환장하겠네.. 제성향이 어떤데요? 들어나봅시다



		카프 13-12-22 20:46 제 성향이 어떤데요? 들어나봅시다 제 성향이 어떤데요? 들어나봅시다



		오늘 13-12-22 20:49 제가 비상식적인 말을 한적이 있던가요? 댁이먼저 저같은 성향의 사람이 헌법을부정하는발언을했다고 하지않았나요? confer님한테 맛갔다고할게아니라 댁이좀간거 같아서요 제가 비상식적인 말을 한적이 있던가요? 댁이먼저 저같은 성향의 사람이 헌법을부정하는발언을했다고 하지않았나요? confer님한테 맛갔다고할게아니라 댁이좀간거 같아서요



		카프 13-12-22 20:56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97217&sca=&sfl=mb_id%2C1&stx=jihun6644 한번 읽어 보시고 '상식', '비상식' 찾으실래요?? 댁 성향 뻔한거 아닙니까?? half god, half man 의 독실한 신자, 헌법 부정하는 색누리당 지지자요. 제가 보기엔 댁과 정게 룰도 안지키는 confer씨가 맛간거 같은데요? 새누리 정우택, "국정원 댓글사건, 문재인 의원의 종북 두둔 때문은 아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91018401&code=91010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97217&sca=&sfl=mb_id%2C1&stx=jihun6644 한번 읽어 보시고 '상식', '비상식' 찾으실래요?? 댁 성향 뻔한거 아닙니까?? half god, half man 의 독실한 신자, 헌법 부정하는 색누리당 지지자요. 제가 보기엔 댁과 정게 룰도 안지키는 confer씨가 맛간거 같은데요? 새누리 정우택, "국정원 댓글사건, 문재인 의원의 종북 두둔 때문은 아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91018401&code=910100



		오늘 13-12-23 10:52 진짜 정신병자 같네요 제가 비상식적 댓글단거 좀 찾아주실래요? 교육을 덜받았나 진짜 정신병자 같네요 제가 비상식적 댓글단거 좀 찾아주실래요? 교육을 덜받았나



		confer 13-12-22 20:32 영장기각은 경찰 잘못.. 그럼 체포 방해한 그 들은 ? 법원의 명령을 잘 따랐나 ? 그리고, 불쌍한 시멘트 등 산업 종사자 들은 누가 구제할거야 ? 자네들이 할 건가..? 영장기각은 경찰 잘못.. 그럼 체포 방해한 그 들은 ? 법원의 명령을 잘 따랐나 ? 그리고, 불쌍한 시멘트 등 산업 종사자 들은 누가 구제할거야 ? 자네들이 할 건가..?



		바쁜남자 13-12-22 20:37 강성노조를 지난 정권에서 손보지 않았다고 지금 정권이 똑같이 놔둔다는 보장은 없지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체포영장 피해 잠적하는 것은 범죄자 아닌가요? 강성노조를 지난 정권에서 손보지 않았다고 지금 정권이 똑같이 놔둔다는 보장은 없지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체포영장 피해 잠적하는 것은 범죄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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