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든 총수일가의 경영이 맘에들지 않으면 주식팔고 나가면 될일, 공정한 감사위원?  노동자추천이사제?  뭐가 공정한것인지에대한 이해가 전무하고, 노동자추천이사가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게 경영진임, 경영진을 무슨 사회봉사활동집단으로 생각하는모양인데, 이런식이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함.  이러면서 얼마안되는 충수일가 지분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느니 헛소리하는데, 해외선진국을 보면 차등의결권제도가 없는 나라가 별로없음. 차등의결권이라는게 바로 적은지분으로 전체경영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왜 외국에서 이런제도를 운영하지는에 대해 이해가 전혀없음.  우리나라만 경제상식 갈라파고스화 되고있음.

2. 재별총수가 사익을 편취하면 지금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하고, 그런사례도 많음. 비상장회사에 소액주주가 얼마나 된다고 무슨 제도를 또만들고 지랄을 하는지

3.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것은 찬성, 그런데 위의 이런 정책 만드는넘들이 바로 반시장범죄자들임.

4. 우리나라 재벌들이 기업군을 만들기 위해서 순환출자형태를 취한것은 예전에는 지주회사가 불법이었기 때문임. 어느순간 순환출자 나쁜거니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닥달을 하더니, 결국 만드는게 지주회사요건강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5. 일감을 몰아주던, 납품업체 경쟁시켜 단가를 낮추던 그건 그회사의 경영방식임. 그게 나쁜거면 결국 그회사는 망하거나 실적이 않좋아 주가가 떨어져서 경영진에 피해가갈수밖에 없음. 왜 남의 경영방식에 상관을 하는지 이해불가

6. 금산분리? 제2금융권은 신용창출기능이 없어서 경제적 큰 파급력이 없음. 은산분리로 충분한데 왜 쓸데없이 나서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7.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법인데, 우라나라는 일단 도입하고 보는것임?

8.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기업이 정경유착하려고 준조세낸줄아나? 기업들이 뜨거운 마음에서 준조세냈다고 생각함? 평창올림픽 기업들돈 각출한것 정부가 시켜서한것아님? 여러가지 스포츠구단 만들것, 비인기 스포츠 기업별로 몇개씩 맡아서 협회 만들고 자금 지원한것 정부가 협조요청한것 아님?  그런데 국민연금같은건 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음.

9. 국민연금등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사기업들 국가가 장악하는 사회공산주의 세상만들겠다? 아 미치겠네... 국민이낸 국민연금 자체도 비실비실되지만, 그걸 이용해서 국민도 아닌 몇몇인사가 지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막장의 끝임

10.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따로없음. 다만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제도는 존재하고 이미 중소기업 특혜를 주는 제도들은 산더미같이 있음.  재벌에대한 규제법안도 산더미같이 있어서 제발 국내에 투자하지 말아주세요의 뉘앙스인데, 해외 다른나라 가봐도 다있는 그흔한 세금공제제도 마저 차별받으면,,,,

11. 수조에서 수십조 이익이 나는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된는것이 아니라, 규모가 커서 혜택량이 늘어날것뿐임. 값싼 전기료를 현실화한다. ㅇㅋ, 그런데 싼 전기료가 우리나라 제조업에대한 거의 유일한 혜택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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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나하나 마다 쓰레기 같지만, 종합적으로 그냥 문재인 머리속에는 반시장정책=서민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것같음. 대한민국 경제가 괴멸의 길을 걷고있는듯..  참 슬프네..

전경련에서 일하노?

야!! 개소리 지껄이지 마!

지금까지 재벌이 끼친 해악이 얼만데 이딴 개소리를 지껄여.

대한민국 초기에 그렇게 밀어줬으면 이제 알아서 지들이 헤쳐나가야 될거아냐.

언제까지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연명할래? 엉?

민족 반역자 세퀴야.

지금까지 그렇게 우기는 시장정책을 잘 펼쳐왔으면 나라경제가 이모양이진 않겠지
a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없고 나라가 바닥치는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게 당연한일 아닙니까?
오히려 말도 안되게 왜곡되어 있는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지금 한국 대기업은 독과점하고 국민 세금 쪽쪽 빨아먹으며 노동자 착취해가며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함

개나 소가 해도 그정도는 다 함

지난 세월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 줬으면 은혜에 보답은 안하더라도 해악은 안끼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재벌들은 답 없다고 생각함

국가경쟁력을 다른쪽에서 찾을때가 됐고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강하게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야 글고 오마이갓아 좀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삼성 이건희가 3% 주식가지고 그룹경영하고 이재용이는 0.5%지분으로 경영한다. 이거 미쿸같았음 진작 국정조사 감이다. 선진국 운운하는데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은 전체 S&P 1500개 기업중에 180개나 될까말까한다. 그것도 대부분 작은 규모의 IT 벤쳐 회사에 몰려있구. 성장이 빠른 신규산업 분야의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을 써먹는건 그렇다치자. 삼성은 1년 매출이 1600억 달러나 되는 회사인데 무슨 경영권 방어에 이딴 반시장주의 정책을 써먹게 해주냐?

 주식이 기업소유권이면 그 소유권을 지분데로 인정하자. 이게 소위 자유주의 시장주의자들 발상아니냐? 근데 무슨 반시장적인 제도를 시장적이다고 옹호하고 있냐. 말같잖은 소리를 쳐하노.

 우리실정에 대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주권리계획 다 허용해주면 그냥 주식소유와 상관없이 대기업가문 계속 해쳐드세요. 이소리 밖에 안된다.

글고 나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이거 대체 머하는 제도인지는 모르겟다. 그런데 보면 외국 특히 북유럽이나 스페인쪽에 노동자이사로 돌아가는 회사도 종종있곤 한다. 그래도 잘만 돌아가고 해외투자 받는데 전혀 지장없다.
기업 경영에서 이윤만 창출할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금은 몰려든다. 그러니 제도 하나 들인다고 투자가 안돼네 헛소리 작작해라.

글고 내가 잘은 몰라도 미쿸이나 영쿸같은 자유주의 선진국에도 다중대표소송은 존재하고 잘만 굴러간다.

화이트컬러범죄에 대한, 말이 화이트컬러지 그냥 우리사회에서 엘리트층에 대한 처벌은 반년만 버티면 사면된다는 말이 있다. 광복절,크리스마스사면. 그러니 사실 오래전부터 사면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웃기게도 경제사범이 다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정서가 파다하다. 그러니 부패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셈이지.

지주회사요건 강화? 한마디로 문어발 작작해라 이거지머.

무슨 위원회까지야 필요할까 싶지만, 한국사회에선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 빼먹기, 자금력 로비력 정경유착을 이용해 공정경쟁을 엿바꿔먹기가 관행화되어있다. 다 알면서 무슨 경영방식 운운하니. 그럴바에야 애플처럼 그냥 아웃소싱을해라. 자국에서 이상한짓 하지말고. 하긴 트럼프때문에 애플의 그 경영도 이제 힘들어질것 같지만.

징벌적 손배소 당하기 싫으면 물건 제데로 만들어 팔아라. 음 근데 이건 좀 제도 악용의 소지도 있다.

준조세방지. 미르재단 만들고 삥듣지 말아라. 머 국민연금을 만들지 말라구? ㅋㅋ 그리고 말은 바로해서 기업입장에서 로비자금 100억쓰고 1000억짜리 사업이득 챙기면 그게 이득이 되니 로비한거 뻔한데, 무슨 말인지 당나귀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노. 기업이 "어쩔수 없이" 기부했다굽쇼?

 주식=기업소유권 이라메? 연금으로 사던 투자회사가 펀드로 사건 주주=소유권이면 기관투자자도 주총에 참여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기관자금이 주식에 유입된것은 경영권을 주지말라고? 그건 무슨 공산당 논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할필요도 없이 이미 현실에서 기관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총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의 해외법인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조세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하면 법인세에서 까주는 부분이 많다. 근데 웃기는 건 투자라고 말해놓고 땅투기를 하는 대기업이 은근 많다는 거지. 결국 재벌의 부동산 놀이에 정부가 벌칙은 거녕 조세해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삼성같은 공룡회사가 법인세 13~15% 이따위로 내니, 김앤장같은 로펌빼고 돈이 돌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슨 대단한 피케티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 수준에 유사한 방향으로 세법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 재계의 합작품으로 시민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노동임금을 의도적으로 저책정하는 정책들덕에 한국은 주요 선진국중에서 1인당 GDP와 PPI가 상당히 차이나는 중쿼식 경제지표를 가진 나라가 되어있다. 가령 전기세 누진세, 저책정 의료수가, 싸디싼 교통비 같은 것들이지.

 덕분에 돈좀 벌면 구매력은 뻥튀기 되는 구조이긴 하다만, 반대로 일반 서민의 평균적인 수입은 월 200이 될가 말까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지.

 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늘리려면 기업투자가 늘어서 고용부분에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조세로 일정부분 임금 인상을 유도하거나 하는 방법을 쓸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기업총수가문 몇집 좋으라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하니까. 글고 니가 말하는 반시장정책이란 반재벌정책이겟지 ㅎㅎㅎ

 어디 재벌집안 떡고물 빨고 살고 있노? 이참에 어용학자 놀이도 고만해라. 마니 안묵어노?

멍청한애 하나가 아는척 하는것 도저히 못봐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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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차등의결권이 작은 벤처? 구글,페이스북,링키드인이 작은 벤처?  점심먹은게 체하겠네. 차등의결권있는 회사의 경우 우리회사는 "차등의결권주식C는 1주당 150비중입니다.투자를 하던말던하세요." 같이하는 상품이란다. 뭐가 시장에 위배가되나? 맘에 안들면 투자안하면되는거지.  차등의결권 주식 1%로 51%의 경영을 하더라도 어짜피 이익에대한 분배는 1%에 불과하다. 차등의결권주식있는 선진국들은 그럼 대기업가문 오래 해쳐먹으세요하는 나라들인가?

잘몰라도 선진국에도 다중대표소송 존재하고 잘만 굴러간다고? 잘모르면 닥치고있으세요.. 이런식이면 선진국에 차등의결권있어도 잘만굴러가고, 상속세 0%라도 잘만굴러가고, 감세를 해도 잘만굴러가고. 법인세 사실상 거의없는 나라들도 잘만굴러가고.. 이런 논리네?

대기업 문어발 작작해라? 그소리는 투자하지 말란소리로 들리는데?.. 온갓규제로 대기업들 투자못하게 규제해놓고, 왜 투자안하냐고 징징대는 아메바급 논리는 어떻게하면 고쳐지나?

기업이 로비해서 이익을 봤다고? 그럼 증거첨부해서 검찰에 고발해.. 확실한 증거가있는데 왜 가만있나? 증거없으면 아닥하고 공부나 더하든가. 그런데 시장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제품만드는것에 힘쓰는데, 온갓 규제와 정부개입이 많은사회에서는 기업들이 공무원에 로비로 이익을 보려하고 부패가 심해진다는건 알고있는지? 큰정부가 될수록 점점 로비의 효용가치가 커지는 사회가 된다는것..

투자가가 위임한 기관 투자자와, 국민들이 연금으로 낸돈을 몇명이 경영권행사하는것과 구분을 못하네. 무개념의 끝이 안보여..

싸디싼 교통비? 그딴것 필요없고 미국물류비용과 한국의 물류비용을 비교해보시지?  암만봐도 더이상 한국에 제조업공장을 짓는것은 경영자의 배임으로밖에 안보일 지경임. 기업전기료도 현실화해서 막장의 끝을 한번보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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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기업들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등 몇개 본사 해외로 이전시키지 뭐..다들 좋아하겠네.. 기업들도 환영하고, 좌좀들 말대로 이제는 대기업착취가 없어지니 내수,중소기업도 살아날테니???

규제완화를 말하면 좌좀들에게 친재벌 끄나플이라고 공격받는것은 영광스런말임. 왜냐면.. 프리드먼,하이에크조차도  많이 듣던 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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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이 소련망하고 나니까 소련대신 빨고있는 북유럽국가들을 사민주의 어쩌구 칭송하지만, 그 북유럽국가들이 시장규제가 거의없는 경제자유도가 전세계에서 가장높은 나라들이며, 대기업의존도가 매우높은 나라들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나봄.  정말 웃겨죽겠어..

ㅋㅋㅋㅋㅋ 뭔 이야기를 해줘도 웃겨죽지?

앙 그래 웃다 죽어.

ㅋㅋㅋㅋㅋ 너 되지도 않는 소리로 열폭하는거 보면 참 재밋다 ㅋㅋㅋㅋ

근데 프리드먼 하이에크가 왜 튀어나오냐? ㅋㅋ 하이에크 책 어디에도 재벌관련 발언이 없는데 ㅋㅋㅋㅋ
프리드먼이 대기업 키워주자고 규제철패했다구? ㅋㅋㅋ 문장으로 좀 인용좀 해봐라 형이 궁금해서 그런다

규제 몇개 하고 조세좀 올린다고 기업안망하거든. 그리고 그게 꼬우면 본사 이전해.
기업이 시장환경에 적응해야 하는건 기본중에 기본아닌가?  ㅋㅋ

경제학 공부하기전에 역사공부 부터해라.
그리고 기관투자자가 경영권에 간섭하건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간섭하건 짜피 주총은 방향만 정하고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니 지지고복던 상관없다. 누가 무개념이라는 거냐 ㅋㅋㅋ 그런식으로 말하면 미쿸도 노조기금이 주주지분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IBM이나 GM같은 회사는 60년대에 이미 망했어야지 ㅋㅋ

헛소리 작작하고 하던데로 정규재티비나 보러가라.

가소롭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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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기업이 시장환경에 적응하라고? ㅇㅇ 그래서 기업들이 주로 국내투자안하고 해외에다 투자하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