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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면,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들이댔던 잣대는, 현 정부의 토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 잣대'라는 것.
한국사회의 서구와 두드러지는 나쁜 특징중 기대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것때문에 무슨 정책을 하던.
찬성은 안모이고, 반대만 모이는것처럼 보임... 워낙 정책신뢰가 없으니.. 그 원인은 꼴통때문. 해처먹기위해 말행동이 전혀다른게..(이승만 토지개혁부터. 별별거 다있죠.) 그 불신이 관행화 되다 보니 그런것
문재인은 토건사업, SOC 사업 안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다. 자기의 약속 번복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경기가 나쁘니 SOC 사업으로 돈 풀겠다는 것이다.
예타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허가하더라도 예타를 하면 정말로 문제 있는 사업은 거를 수 있고 필요성에 대해 우선 순위를 따져 볼 수도 있다. 예타 면제를 핑게로 예전에 예타 탈락한 형편 없는 사업을 포함해서 더민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몰아주고 있다. 이명박을 그렇게 욕하던 인간이 예타면제에 편파적이기까지 한다. 문재인 개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