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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9 18:08
文정부, 결국 토건으로 선회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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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19-01-29 18:09
   
좋은 토건인데요?

"선의"로 하는 토건요.
손성원 19-01-29 18:12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을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면,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들이댔던 잣대는, 현 정부의 토건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중 잣대'라는 것.


내가 하면 좋은 토건

남이 하면 나쁜 토건
     
문삼이 19-01-29 18:15
   
맹바기: 내가 원하노니 무조건 하라~~~(탑다운)
문재인: 지방에서 원하는거 해라~~~~~(바틈업)
     
부르르르 19-01-29 22:52
   
똥인지 된장인지 쳐드셔도 구분을 못하는 식감 자랑질
     
신비루 19-01-29 22:58
   
갖다 붙이긴..
아뒤 바꾸면 장진이라는 거 모르냐??
글이 장진인데?
안그래 장진호?
SuperEgo 19-01-29 18:14
   
단일사업에 앞뒤 안가리고 때려박은거랑 수평비교할 지능밖에 안되나 보네.
주말엔야구 19-01-29 18:17
   
아니 보수들이 좋아하는게
토목공사에 돈 쏟아붓는거잖아
그거 가지고 지롤하는건 뭐임?
니들이 하자는거 하는데?
제낙스 19-01-29 18:17
   
이 양반아 자유당좀 까라 ㅋㅋㅋㅋ선거구제 바꾸자고 노랠 부르더니 자유당이 국회 깨고 겨나가서
ㅂㅅ짓 하는데 왜 가만있냐 맨날 민주당 물고 늘어지더니 그냥 나 자유당 패거리요 왜 말을 못해ㅋㅋㅋ
     
꼬마러브 19-01-29 18:25
   
자한당은 기대가 없어서...
          
부르르르 19-01-29 22:54
   
그래서 이명박과 문재인, 자한당과 민주당을 동급취급?
abwm 19-01-29 18:22
   
규제가 있는 토건과 그렇지못한 토건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건설인허가는 계속해서 하락해왔으며, 토건으로 선회한다는 말도 웃긴거죠. 선회가 아니라, 그에 맞게 조절중인겁니다.
그림자13 19-01-29 18:23
   
이걸 이제 알다니..작년 여름부터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나라가 건설업 비중이 꽤 높은 듯..
줄이면 바로 여러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원성도 많이 나오거든요 .. 관련업계는..

산업 구조을 1-2년만에 바꿀 수 없으니... 오히려 1년차 실수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차근차근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죠.. 시간을 들여서 줄여가야 했던게 아닌가..
결과론적이지만..

최대한 무의한 예산이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죠.
설마 명박이 슈킹하듯 빼먹을 사람들은 절대 아님..
그 밑에 대기업들이 슈킹하면 해도..
구급센타 19-01-29 18:29
   
이명박 박근혜  찍어줄때도 바란게 있었을텐데

지금에서야 깨달음을  얻으셔서 말하는분들

많네요
KilLoB 19-01-29 18:38
   
총선 준비 해야죠.

나쁜거(선악관념 아님. 제로썸게임 다수소수 이익싸움 다수에 손해가 가는 이익관념)임에도

한국사회의 서구와 두드러지는 나쁜 특징중 기대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이것때문에 무슨 정책을 하던.
 찬성은 안모이고, 반대만 모이는것처럼 보임... 워낙 정책신뢰가 없으니.. 그 원인은 꼴통때문. 해처먹기위해 말행동이 전혀다른게..(이승만 토지개혁부터. 별별거 다있죠.) 그 불신이 관행화 되다 보니 그런것

현실적으로 지금타이밍은 이해가 되는.. 어짜피 거악무리들 땡깡깽판 하고있는한 될수있는게 없슴.

근데 투기세력이란게.. 결국
1.한국경제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던 그거이지. 인위적 투기는 체력만 나쁘게 만드는데
2.잘못 발담그면 지돈 꼬라박을까봐 코가꿰어서 전체경제를 망치는 거악인거 알면서도,다단계를 위해서 이명박류밀수밖에 없는그게 우려되죠.
민푸 19-01-29 18:39
   
역시 땅이좁으니 할것도 엄청나게 없네요 완전 도돌이 표네

진짜 북한이 개방하던지 한반도가 통일이 되던지 해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찾아야 할 듯 하네요
히든카드1 19-01-29 18:51
   
굉장히 목말랐는데 하나 나오니 덥썩...ㅋㅋㅋ
샤루루 19-01-29 21:38
   
지방에서 신청해서 하는걸 거부하면 정부야 좋은데

이명박때 지방 산업은 없고 4대강만 한줄아네;;;
     
sangun92 19-01-29 23:18
   
암만.
4대강만 한 것이 아니라
자원외교하면서 엄청 챙겨먹었고
방위산업 뒷꽁무니로 엄청 챙겨먹었지.

인공위성을 팔아먹고
각종 민영화로 챙겨먹은 것은 덤.
검은 머리 외국인 맥쿼리를 통해 처먹었고 지금도 처먹고 있는 돈은 또 얼마?
ijkljklmin 19-01-30 05:45
   
문재인은 토건사업, SOC 사업 안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이다.  자기의 약속 번복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경기가 나쁘니 SOC 사업으로 돈 풀겠다는 것이다.
예타에 문제가 있는 사업을 허가하더라도 예타를 하면 정말로 문제 있는 사업은 거를 수 있고 필요성에 대해 우선 순위를 따져 볼 수도 있다. 예타 면제를 핑게로 예전에 예타 탈락한 형편 없는 사업을 포함해서 더민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에 몰아주고 있다. 이명박을 그렇게 욕하던 인간이 예타면제에 편파적이기까지 한다. 문재인 개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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