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발표된다.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 후보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규모가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할 것"(10일 신년 기자회견 중)이라는 발언에 근거해서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가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지역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경실련은 앞서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도 28일 "예타 면제를 '옛다! 면제'로 생각하느냐"며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됐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예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각종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데 따른 대응책으로 대규모 고용이 발생하는 SOC 사업을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9036115&sid1=101&date=2019012911&ntype=MEMORANKING
최저임금 팍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할 거 같고
20조만 주면 일자리 100만개 만들수 있을거 같았는데
아마추어들끼리 머리 맞대고 직접 해보니까 영 안되지요 ㅎ
SOC안하고도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들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죠.
직접 해보기 전까진 ...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아마추어들끼리 해보다가 안되니
결국 아드레날린 주사에 손댄다는 것쯤은 파악하죠.
작성일 : 19-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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