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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1 17:07

특수 활동비 뒷북치고 있네..

글쓴이 :

sariel

처음 청와대의 특수 활동비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비판을 받기 시작한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의 직무정지가 시작되고

하루에 5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한 금액이 30억이 넘는다고 알려져있죠.

그리고 최근 전 정권당시 국정원이 특수 활동비 명분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이 확인되면서 사안은 점점 커집니다.

특히 이 특수 활동비는 MB정부때 5년간 16%가 증가했으며 박근혜 정부에는

3년간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 활동비는 대체 뭘까요?

보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필요한 집단에서 사용되는 비밀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정원은 그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실의 경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19개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도 그렇고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특수 활동비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국정원이 4,947억으로 1위이고 국방부가 1,814억으로 2위, 경찰청이 1,301억으로

3위이며 그 뒤로 법무부(287억), 청와대(265억). 국회(81억), 미래창조과학부(58)억

순입니다.

이미 꾸준히 지속된 문제이며 청와대는 차츰 줄이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는게 정설입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25/story_n_16794668.html

2017년 05월 25일 청와대는 "특수 활동비"를 42%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69871

"문정부 특수 활동비 수술대에 올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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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iel 17-11-21 17:14 진짜 엄청나게 비판할 꺼리가 없나 봅니다. 진짜 엄청나게 비판할 꺼리가 없나 봅니다.



		veloci 17-11-21 17:16 하는 김에 저 때, 저 돈 어디다 썼는지도 봐야죠 하는 김에 저 때, 저 돈 어디다 썼는지도 봐야죠



		sariel 17-11-21 17:18 못봅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특수 활동비는 보통의 경우 영수를 할 의무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봅니다. 확인이 불가능해요. 특수 활동비는 보통의 경우 영수를 할 의무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krell 17-11-21 17:17 저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저것 막 던지는거 같습니다. 꼬투리 잡을거 없나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다니나봅니다. 저들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이것저것 막 던지는거 같습니다. 꼬투리 잡을거 없나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다니나봅니다.



		너드입니다 17-11-21 17:18 현정권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빨갱이들의 착각 1. 현 정권을 흔들면 MB와 닭년이 사는 줄 안다. 2. 현 정권을 욕하면 지색이와 닭 뽑은 지들이 정상인줄 안다(누가 봐도 ㅄ인데) 현정권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빨갱이들의 착각 1. 현 정권을 흔들면 MB와 닭년이 사는 줄 안다. 2. 현 정권을 욕하면 지색이와 닭 뽑은 지들이 정상인줄 안다(누가 봐도 ㅄ인데)



		마이크로 17-11-21 17:28 영수증증명의무가 없는돈이라 쓰면 그냥 내용이 없죠~ 멍청하게 그돈으로 집사고 차사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서 한방에 지르면 걸리는 거고 영수증증명의무가 없는돈이라 쓰면 그냥 내용이 없죠~ 멍청하게 그돈으로 집사고 차사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러면서 한방에 지르면 걸리는 거고



		sariel 17-11-21 17:41 아주 가끔은 그 돈을 특정 루트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송금하여 추척당하는 아주 아주 아주 멍청한 짓을 통하여 꼬리가 잡히기도 하죠. 물론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있다면 진짜 엄청나게 멍청한 것구요. 아주 가끔은 그 돈을 특정 루트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송금하여 추척당하는 아주 아주 아주 멍청한 짓을 통하여 꼬리가 잡히기도 하죠. 물론 현실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있다면 진짜 엄청나게 멍청한 것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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