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통신사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에게 주는 영업장려금 자체는 규제가 없어서 .. 단통법 시행한지 얼마 안되서 민감해서 그렇치.. 좀만 지나면.. 예전과 똑같해 질거라고 봅니다..  보조금으로 솜방망이 영업정지와 벌금 때려 봤자 풀리는 날짜 카운트 잡아서 한탕해서  먹을 생각하는게 통신사니까요 ..

단통법 자체가 길가에 발에 치이는 영세한 폰팔이들을 위한법이에요..거기에

통신비 인하랑..출고가 인하효과까지 생각나왓으면 딱좋앗을 법인데...

지금 현재만 보면 기변사용자들 외에는 다 개피보는 상황이고...더군다나 위약4같은 ㅄ같은 요금제....

약정할인을 줄이면서 요금제할인을 늘리고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면서 중간에 해약시 다 토해내도록...이건뭐 거의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공정계약이저...

어쨋든 3년후에 재개정 해야저

아무리 아프리카 어디 ㅄ스런 나라 같더라도 일단 한번 법이 어떻게든 됫으면 쭉가야저...

냄비색히들도 아니고...

선택의 결과 아니겟습니까? 영구적인 법이라면야...개정해야겟지만...

애당초 법자체가 그렇게 나쁜법은 아니에요 단지...대놓고 로비에 넘어간 정부가 문제엿지...

법의 취지자체가 좋으니깐..국회의원 노인내들이..아 이거 좋은건가보다 하고 찬성한거구요...노인네들이 뭘 알겟음...

일반인들도 모르는애들 천지인데..젊은애들도 머리나쁜애들은 이해못해요...


어쨋든 아주 욕나올정도로 대놓고...근데 아무런 조사도 없는...날고긴다는 미래부 장차관급을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

왜 통신비 원가공개를 짬시켯는지...

분리공시제가 어그러지면서 출고가 인하를 제조사가 할 필요가 없어젓는데..최소한 통신비 원가공개라도 됫으면 가장 덕보던 통신사가 빅엿을 먹고 통신비 인하압력에 계속 시달리면서 내릴 수 밖에 없엇을텐데..

그렇다고 개네들이 무슨 법인세를 더내는 색히들도 아니고 일자릴 더 고용할 애들도 아니고...대놓고 로비겟저..부정부패의 끝판왕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