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25 04:36
RICO 법
 글쓴이 : bigrio
조회 : 752  


<리코법으로 최순실 은닉재산 10조원 환수해야>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한국판 리코법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미국의 리코법(RICO법 ;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 
리코법에 따르면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대통령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재벌들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리코법은 뇌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하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3배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한다.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잘라내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트라이던스 16-12-25 05:25
   
이색기 또물타기 시작이네 ㅋㅋㅋ
알밥샥기가 자꾸 이재명시장 지지자인척하네
에혀 xx기야 이만원에 밤새냐 불쌍한 xx
트라이던스 16-12-25 05:27
   
-----댓글달아주지마시오 이쓰레기는 야권분열조장 알바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0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96
135177 북은 우리의 동포니깐 퍼줘야 한땅게 졷나게~~절뚝절뚝 삼성동2 09-19 752
135176 지역주의자들의 모순 (5) 혁명 09-21 752
135175 정부는 국회는 뭐하나 몰러 ㅋ (1) 곰돌이777 10-05 752
135174 여러분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합시다 (11) 국가정보원 10-14 752
135173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는길(망조의 지름길) (3) 부국강병 10-14 752
135172 오늘의 마지막 펌 글..... (3) 바쁜남자 10-30 752
135171 더 이상 슨상님을 욕하지 말자 (1) chicheon 10-30 752
135170 지금 자한당이 강렬하게 입구 봉쇄하고 막아주길 기도하… (9) Kard 05-14 752
135169 침몰하는 민주당 버리고 안철수 지지합시다 (6) 아쿠리스 12-06 752
135168 주체사상을 공부하라. (93) 로토 12-08 752
135167 탈북자는 과연 변절자들인가! (11) 댜블로3 12-12 752
135166 내가 안철수를 빠는 리유! (3) 댜블로3 12-19 752
135165 [뻘글]젖병테러 배충씨 안타깝습니다 (11) 카프 12-20 752
135164 내가 올린 자료는 진실 남이 올린 자료는 조작 ㅋㅋㅋㅋ… (8) 강력살충제 12-31 752
135163 전원책 ㅋㅋㅋㅋㅋ (2) 지쟈스 01-02 752
135162 알kelly님이 원하는 자료 (5) 강력살충제 01-02 752
135161 진보주의자들의 보편적 시각이 아니길 빕니다. (11) 알바트로스 02-18 752
135160 여기 헤라라는 여자 이름 쓰시는 분이 왜 이리 인증을 하… (14) 메가샤크 03-01 752
135159 지역감정이 서로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12) 가생이닫컴 03-25 752
135158 국정원이 댓글올렸다고 부정선거라 욕하는 놈 아직도 있… (27) 무재배전문 03-31 752
135157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건...도대체... (13) 시야4 05-10 752
135156 세월호 관련해서 현실성있게 말하죠. (41) 무아아아 04-19 752
135155 경쟁력 하락중.. (3) 민주시민 05-22 752
135154 농약급식 현재상황 겨울 05-27 752
135153 여러분 감사원 믿지마시고 (10) 민보맹 06-03 752
◀  <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3337  3338  3339  3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