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집권하면서 토건사업 안 하겠다, SOC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주도 뻥구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 생활형 SOC (도소관, 문화시설 등)하겠다고 SOC 사업을 분칠해서 벌일 궁리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예타면제로 SOC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 SOC 사업 금액이 54조원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SOC 사업은 적은 인구와 빈약한 기반 시설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타로만 사업을 승인하면 인구 많고 기반시설 좋은 서울에만 승인하는 꼴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역의 SOC 사업을 장기적 계획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SOC 예타 검토를 하고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예타 검토도 없이 면제로 사업 추진할 경우 그 후에 당연히 예상되는 지역 SOC 시설의 적자규모도 가름이 안되며 정부 부채의 증가에 눈감ㄱ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사회복지사업으로 돈을 풀어 정부의 부채를 늘리고 있는 정부가 SOC에 의한 부채에 대해 아예 눈감고 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임기에 책임 안 지고 후대로 넘기기 좋은 술책이다.
예타 면제후 추진이라는 것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문재인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가 둔화되자 돈을 풀 궁리를 하던차에 문제가 많은 사업을 승인하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다시한번 정리 해보자.
토건, SOC 사업 안하겠다->생활형 SOC 사업만 하겠다->예타 면제후 추진하겠다->토건, SOC 사업 하겠다. 문재인은 말 바꾼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