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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8 09:20
문재인의 예타 면제 꼼수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851  


문재인은 집권하면서 토건사업 안 하겠다, SOC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

소득주도 뻥구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 생활형 SOC (도소관, 문화시설 등)하겠다고 SOC 사업을 분칠해서 벌일 궁리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예타면제로 SOC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 SOC 사업 금액이 54조원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SOC 사업은 적은 인구와 빈약한 기반 시설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타로만 사업을 승인하면 인구 많고 기반시설 좋은 서울에만 승인하는 꼴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역의 SOC 사업을 장기적 계획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SOC 예타 검토를 하고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예타 검토도 없이 면제로 사업 추진할 경우 그 후에 당연히 예상되는 지역 SOC 시설의 적자규모도 가름이 안되며 정부 부채의 증가에 눈감ㄱ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사회복지사업으로 돈을 풀어 정부의 부채를 늘리고 있는 정부가 SOC에 의한 부채에 대해 아예 눈감고 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채는 채무와 달리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임기에 책임 안 지고 후대로 넘기기 좋은 술책이다. 
예타 면제후 추진이라는 것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문재인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가 둔화되자 돈을 풀 궁리를 하던차에 문제가 많은 사업을 승인하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다시한번 정리 해보자.
토건, SOC 사업 안하겠다->생활형 SOC 사업만 하겠다->예타 면제후 추진하겠다->토건, SOC 사업 하겠다. 문재인은 말 바꾼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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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곡마귀 19-01-28 09:28
   
문재인이 토건, soc  안하겠다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이지?
또 중사양반의 구라?
samanto.. 19-01-28 09:31
   
예비타당성조사 하면 누구만 좋은일 시켜주는지 몰라서 그려?
김석현절친 19-01-28 09:37
   
좀 씨 발 아픈걸로 때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지러워 죽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riel 19-01-28 10:11
   
SOC도 같은 이유에서 반대하는건데 왜 토건사업을 안한다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특정 산업 죽이자는건가요?
그게 아니죠. 적어도 정부가 토건사업을 하면 고용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반대한거죠.
그래서 예타면제를 통해서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 하겠다는 거지요.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누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걸 약점삼아서 안한다고 했는데 또 한다고 한다.
고로 나쁘다..
라는건 매우 수준이 낮은 비난이죠.
이영수 19-01-28 10:18
   
표독이 19-01-28 11:03
   
예비타당성?

신발놈아 이명박근혜때 예비타당성이나 물동량이라든가 조사하고 공사해서 제대로 맞는거 있엇냐?

신발놈아 그렇게 예비타당성 타령할거면 자원외교 한번 따져보까?
따식이 19-01-28 11:12
   
손혜원 이야기나 더 해봐 이 버러지야~
sangun92 19-01-28 13:37
   
ㄷㅅ

토건 사업 안 하겠다?
SOC 안 하겠다?
그 발언의 근거를 가져와 봐.

어느 나라, 어느 정권 SOC 사업을 안 한 정권이 있어?
구라 까다 못해, 이제는 미쳐 돌아가네?
     
ijkljklmin 19-01-30 00:25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1월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국가 재정을 4대강 등 토건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대선 유세 때에도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토 단계에 있는 대규모 토건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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