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만 시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일단 제쳐두고)
시위가 신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진압, 해산이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불법으로 변질되었다면 공권력은 적법한 절차와 수준을 지켜가며 진압해야하는 겁니다.
시위가 폭력적이라 과잉진압을 유발했다? 평화적이고 적법한 시위도 진압대상으로 본다는 소리인 건가요?
게다가 진압하거나 해산을 시켜야할 상황이라해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면서 해야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켰을 때나 공권력행사라고 하는 거에요.
법률을 준수할 때 비로소 공권력을 합법적인 폭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법률규정도 못 지키는 폭력이 무슨 공권력입니까? 시위대가 폭력적이니 경찰의 과잉진압이
어쩔수 없었다는 건 경찰을 시정잡배, 조폭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짓이라는 걸 모르나요?
불법시위, 진압해야죠.
진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라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겁니다.
폭력시위 때문에 과잉진압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불법에는 불법으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가가 할 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