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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7 10:58
소득주도성장이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국인 노동력 통제가 필요.
 글쓴이 : 불꽃요정
조회 : 750  

생산 활동 가능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3D업종 등에 대한 취업 기피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은 꼭 필요한 존재가 맞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어 있음.
인구수 대비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음.
최저임금상승을 통해 국민 실질 소득 증대를 꾀하는데,
외국인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효과는 크게 반감 될 수 밖에 없음.
더불어 정부가 원하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상당한 부담 및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노동력은 크게 3부류임.
1.정식 절차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2.불법체류자
3.중국조선족

1번의 경우는 각 산업별 필요 외국인노동력 재산출하여
최소 30%이상은 축소하여야 함.
그리고 생산 활동 인구수 감소 동향에 따라
차후에 유동적으로 늘려나가면 됨.

2번 불법체류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고용주 처벌"를 도입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야함.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음.
현재 정부도 불법체류자 문제 인지하고,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조직적인 밀입국이나 불법 취업 알선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해 보임.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주 처벌"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해 보임.

3번 중국조선족.
"재외국민" 혹은 "동포" 의 시각으로 그 동안은
상당히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접근으로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현실에 보다 눈을 떠야 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테지만,
중국조선족의 "재외국민", "동포" 로써의 혜택들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야함.
어느 정부가 되었든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임.
누가 총대를 맺고 나설것인가만 남아있는 문제로 보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관련 최대 현안은
"양극화" 이고,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소득 분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크게 보면 "소득 분배 구조 개편" 이라는 큰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임.
하지만 이런 개편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희생", "손해" 등이 필요하고, 
그 반발도 심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정말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것들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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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8-27 11:04
   
트럼프가 백인보수층을 공략했던 논리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난민문제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의 사회침투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혐오나 공포를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쉽고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쉬운 문제가 이런 외국인 관련 문제 같습니다.

인권이나 가치판단의 문제까지 얽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flowerday 18-08-27 11:35
   
1,2 번은 조정하되 3번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꺼려하는 일감에 투입된다지만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영세민들은 조선족에 밀려 일용직 또는 공공근로를 전전함), 최저임금의 반발심으로 업주들의 차선책즉' 조선족을 선호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함.
이 모든것이 정착 될려면 업주들의 인식 또 한 먼저 달라져야하고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위에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함.
punktal 18-08-27 11:42
   
벌어들이는 돈을 거의 다 자국으로 송금해 버리는 외노자가 3백만이 넘으니 내수가 살아날리가 없죠.
파스토렛 18-08-27 11:43
   
인식변화가 더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통제,제재,추방,법률제정 을 통한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와 변화를 줄수있지만
분명 다른 생각못한 부작용을 불러올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는 농산품 수확을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있습니다.
또한 3D업종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취업을 고려 한다고해도 제외대상 업종들을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분명 문제는 발생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쓸수록 문제는 커질겁니다.
차라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정착과
계속적인 관심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는게 효과적이지않을까요?

제가 경험한 요즘 농촌의 현실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직장인 18-08-27 16:30
   
외국인 노동자를 첨부터 개혁대상으로 삼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란같은 부작용만 발생하긴 하죠

이 문제는 양극화 (소득주도성장) 를 해소해가는 과정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샤루루 18-08-27 18:10
   
2번 불법체류자 문제 - 고용주 처벌
불법 체류자가 신고시 본인만 감형(감면)해서
고용주 위주로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고용주가 몸사려서 잘뽑아쓰지 불법 체류자만 처벌한다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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