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25 04:36
RICO 법
 글쓴이 : bigrio
조회 : 749  


<리코법으로 최순실 은닉재산 10조원 환수해야>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한국판 리코법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미국의 리코법(RICO법 ;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 
리코법에 따르면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대통령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재벌들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리코법은 뇌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하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3배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한다.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잘라내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트라이던스 16-12-25 05:25
   
이색기 또물타기 시작이네 ㅋㅋㅋ
알밥샥기가 자꾸 이재명시장 지지자인척하네
에혀 xx기야 이만원에 밤새냐 불쌍한 xx
트라이던스 16-12-25 05:27
   
-----댓글달아주지마시오 이쓰레기는 야권분열조장 알바임-----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10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414
134902 오늘건으로 이해찬은 커밍아웃 했다고 보면 됩니다. (9) 히든카드3 12-03 750
134901 한국여성 인권 전세계 116위라고 우기는 정치인 모음.jpg (8) 장진 12-27 750
134900 자한당이 지지율 오른이유 (6) 이노센스 01-28 750
134899 도요다 다이쥬 센세께서 여성부 만든게 진짜 치가 떨리… (37) HeavyRocker 02-02 750
134898 정두언 왈 언론을 여당이 장악했다? (6) 주말엔야구 02-26 750
134897 결국 북한 시간끌기에 미국이 크게 당한거 (16) HeavyRoc.. 02-28 750
134896 빅터 차 "文 대통령 목표는 통일 아닌 1국 2체제" (15) 쩝쩝이박멸 03-29 750
134895 의전왕 황교활의 만행 (13) 주말엔야구 03-31 750
134894 북파공작원에게 보여준 자칭 보수의 부도덕성 (12) 초록바다 04-03 750
134893 나경원이 꿈꾸는 나라의 한계, 나경원의 한계 (11) 두루뚜루둡 04-05 750
134892 MBC 뉴스데스크(같은 MBC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3) Dedododo 04-10 750
134891 조선일보 "WTO 승소. 한일관계 경색 우려 (13) 뢰크 04-15 750
134890 드뎌,,,45만 넘어섰네요.. (17) 쪽발사냥꾼 04-29 750
134889 최순실 대통령과 낫또 먹는 애.. (7) Anarchist 05-23 750
134888 [단독]‘공주洑’ 시민의견 들어보니 98%가 “해체 반대… (12) 사직1동 06-14 750
134887 체크메이트에 걸린 자유당.... (1) 강탱구리 06-17 750
134886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폭락, 자유한국당은 상승 (11) 멸망의징조 07-17 750
134885 한국당 kbs성토 "총선개입이다" (5) 콜라맛치킨 07-19 750
134884 헐~~ 그네가 존경한 사람이 이거였어? ~ (3) 막둥이 07-20 750
134883 심상정 "與 경제무능·실패..野 경제공포 마케팅에도 맞… (16) 골드에그 07-21 750
134882 사랑의 장소로 거듭난 유니클로.. (12) Anarchist 07-27 750
134881 일본의 계속된 홍보에도..외신들 '방사능 올림픽'… (2) 막둥이 07-31 750
134880 나베가 '우리 일본'에대해 해명했다고........... (4) 강탱구리 08-08 750
134879 아,~~ 코메디 세상 (13) 달의몰락 08-09 750
134878 유재일"청소년 애들이 자한당 토착왜구송 부르게 하는 … (12) 화답 08-18 750
◀  <  3341  3342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