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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5 04:36
RICO 법
 글쓴이 : bigrio
조회 : 751  


<리코법으로 최순실 은닉재산 10조원 환수해야>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한국판 리코법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미국의 리코법(RICO법 ;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 
리코법에 따르면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대통령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재벌들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리코법은 뇌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하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3배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한다.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잘라내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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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던스 16-12-25 05:25
   
이색기 또물타기 시작이네 ㅋㅋㅋ
알밥샥기가 자꾸 이재명시장 지지자인척하네
에혀 xx기야 이만원에 밤새냐 불쌍한 xx
트라이던스 16-12-25 05:27
   
-----댓글달아주지마시오 이쓰레기는 야권분열조장 알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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