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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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새누리당 찬성표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건 새누리당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걸 의미합니다
좋지 않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탄핵 발의하고 표결어 부쳐도 100프로 가결될 겁니다.
유기명, 무기명 투표 여부도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명 투표가 나을수도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여기서 탄핵 가결에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야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금 당장 해야 2명 임기 끝나기 전이므로 더 유리하고요.
헌재가 탄핵 거부하면 그날로 진짜 혁명 일어날 각오해야 됩니다.  헌재는 거부 못할 겁니다.

만에 하나 헌재가 거부해도 다른 헌법적 수단 역시 남아 있고요.
내란죄 범위를 확장시켜 적용하면 될거라 봅니다.


한줄 요약 : 탄핵 실패 걱정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당장 탄핵 발의해도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