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국정원 문제가 더 급하다는 주장은 형편없는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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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국회잖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이 체포동의안 통과되도 이석기는 계속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석기는 물론 같은 혐의의 두어명 국회의원과, 그 한통속의 내란 모의자 보좌관들도 그 지위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 거듭된 항소심으로 저항하는 아주 오랫동안.
법정공방의 기간은 거듭된 항소심으로 대법까지 간다면 일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년도 모자르죠.
그 기간 내내 그들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들, 내란 모의의 종북주의자들을 조사하고 체포하고 검거하려는 국정원을
국정원의 조사 대상자인 이석기와 그 동조자들이 국회의원 신분과 보좌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들 자신이 국정원을 개혁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체포 상황은 아니고, 법정 공방 과정 내내
이석기와 그 동조자들은 전부 국회 내에서 그 신분 그대로를 유지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입니다.
그럼 국정원을 누가 개혁하느냐?
다시 한번 말해드릴까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실제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석기와 그 동조자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 국회의원의 합법적 신분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자신들을 조사하는 책임자의 신분과 그 정보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국정원 개혁을 이석기 문제와 함께 해결합니까?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들을 검거하려는 사법적 수사기관을 맘대로 개혁한다는게... )
이석끼 집단에겐 합법적인 무죄추정주의로 보장받는 피의자로써의 신분과 치외법권적 국회의원 신분이 있으니,
유죄 판결난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에게 자신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는 자꾸 딴소리를 하기에 급급하신 분들은 이런 건 생각 좀 해보셨는지.. )
이석기만 문제냐. 통진당에도 혐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통진당은 이석기와 국정원 간의 법정 공방 중에도 여전히 국회 속에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대선 개입 혐의가 있는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보다 공정하게, 즉,
국내 부서, 국내 공안 부서, 국내 감찰 조사 파트를 전부 없애는 방식으로, 개혁하자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그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개혁을 지금의 국회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를 개혁하는 상황이 됩니까?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시는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그 국정원 개혁을 국회가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엔 종북주의자가 있습니다. 체포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여전히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법정 공방으로 또 한참동안이나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될, 종북주의자들이 엄연히 포함된 국회에게 국정원 개혁을 맡깁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조사받는 내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누굴 개혁합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종북주의자들부터 일단 처리하자는데, 당신은 그냥 주구장창 국정원 개혁만을 주장합니다.
국정원 개혁부터 하자고.
같은 말로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맡기자고.
또 같은 말로 그 국회 속의 '현재 합법적 정당인 통진당 속의' 종북주의자들에게도 국정원 개혁을 맡기자고,
또 같은 말로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그 조직 해체를 맡기자고.
작성일 : 13-09-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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