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제주도와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복합리조트(카지노)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합니다.
내용은 좋은데요.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와 이에 놀아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웃기네요.
일단 6차 투자활성화 대책중 전제 투자 중 8.7조를 차지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의 방안이 이번 새로이
추친한 정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8월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왜 이리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그럼 내외국인투자자 적격심사,등급완화하고 규제 풀고 금융 재정지원해 주면서 유치해서 복합리조트 단지
만들었다고 합시다. 제주도와 영종도에서...
가뜩이나 환승인구가 많은 인천공항과 요새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생긴다면 얼마나 경제효과가 좋을까요?
결론은 영 아니라네요.
그럼에도 정부와 방송 종편(좃선일보는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쓰네요 ㅎ)은 정부 발표 후 처음 들었던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로 열심히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 분홍빛 청사진만 들이밀고 있네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09327_13490.html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33282
정부는 싱가폴의 예를 들면서 생산효과 7.6조 부과가치효과3.5조원 고용효과 54000명 정도의 대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생길 복합리조트단지의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금지입니다.
지금도 사이버 상에서 토토같은 불법도박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우리나라가 내국인은 허용하지는 않을것이고 애초에 외국인을 상대로 만든 것이니 싱가포르의 카지노처럼 내국인도 포함된 경제효과는 나타날리가 없지요
결국 뻥티기하고 이를 언론이 무책임하게 보도한겁니다. 만약 민간투자자들이 그 정도의 경제효과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망한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고 국내투자가들은 xx하고 난리도 아니겠지요 제주도는 자칫 외국자본이 빠져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유령도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져 오히려 투자기피국이 되지 않을련지 좃문가 예상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문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받아 복합리조트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싱가포르 사례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 투자규모도 워낙 커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르다. 실제 효과는 정부 발표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간 정부의 홍보 내용이 부풀려진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http://newstapa.org/news/201416326
이런데도 주무부처에서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정도 투자규모에서 이렇게 가볍게 추진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이 4대강 추진할 때도 고용인원 경제효과 운운하더니 결국 대국민사기나 마찬가지 였지요
일부 토목마피아와 건설사 부동산장사꾼들이 이득을 얻을 뿐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제효과는 없었지요.
분명 이익을 얻을 놈은 있을텐데 참 좋겠어요 ~대통령이 꼭두각시 같아서...
작성일 : 14-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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