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라면 개성공단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25동족상잔전쟁을 일으켰고 남한 적화통일과 불바다를 공언하는 국가이고 사이버전사, 인적침투를 동원한 인터넷 해킹, 인적 간첩투입, 온갖 무력도발, 핵무기 개발로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불법세력(애초에 유엔 결의안으로 국가가 아니며 불법으로 한반도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남한이 자산을 투자하고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동중단, 출입통제, 반출입 통제를 받으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전기수도까지 도둑질해서 쓰고 개성공단의 수익금으로 쌀 구입 대체비용을 지불하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무기, 군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실정은 중국을 통해서, TV 드라마, 음악,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압니다. 개성공단이 남한을 알릴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문어벙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북한을 도와주고 핵무장을 촉진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위협능력과 영향력 증대를 돕고 싶은 것입니다..

아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라서 새누리당새끼들이 뒤로 돈을 쳐주고 팬래터나 몰래 쳐보내고 하는거였군요.

당신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지만 할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북한한테 결제나 받는 문재인이란 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고 아니고

오히려 보수가 외치던 그 틀어막는 외교는 중국한테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책임을 부여할뿐 결국 씹으면 손놓고 바라만보고있고

중국한테 결제 받지 않으면 북한을 어찌 해보지 못하는 외교의 형세를 만든 이 무식한 보수의 한계입니다.

민주시민/

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우리나라는 어떤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북한 현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속 존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일 북한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고 존치해서는 안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의 존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2)

문재인씨(혹은 문제인씨와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북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1 도대체 여기 게시글의 주제와 무슨 연관점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의 북한이 존재하지 않아야한다는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질문 2 근거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처럼 직접적으로 대북송금을 한것도 아니고 노무현의 평화와번영정책은 아주 전략적인 통일평화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재인의 대북관이 의심되어서 보수정권 10년이 기밀기관과 안보를 모두다 망가뜨리고 안보라는 이유로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축적한것을 보기만했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대북관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에게 이로운짓을 지금 누가하고잇는데요

질문 1을 드린 이유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 북한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되고
북한 정권과 주민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드린 질문입니다.

질문 2에 대한 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나 우리들의 문화가 개성공단을 통하여 들어 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마당을 통하여 시장경제가 그리고 북중 국경 무역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가 들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오히려 북한 정권이 더 존치하는데 도움을 줬다고는 생각 안하시는지요?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문재인씨 혹은 그 주변의 대북 정책자들의 정체성이나 대북관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가뜩이나 민주당 안에 과거 주사파 세력이 민주화 세력과 혼재하여 있기에
당의 정체성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혹시 문재인씨도? 하는 의구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사파세력은 조용히 이미 물러난지 오래고 애초에 그들 성격상 더민주에 있을 만한 성격이안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가서 어캐든해보려다가 노동당활동하는거구요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의 지원이 없다고 한들 망할일도 없고

개성공단은 전선을 뒤로 물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막말로 공단에 혹은 그 근처에 군사를 배치했나요?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것들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전선이 뒤로 가면갈수록 우리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줄어듭니다. 사실아닌가요

NLL 협상도 그런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죠 해남특구를 지정해서 nll에 더이상 군사를 서로 배치하지 않고 경찰력으로만 분쟁을 해결하고 해안포를 철수시키는 것이죠

남한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북한 주민들이중요한거고 문화의 파동은 조용필씨가 평양에가서 공연을 했을 때와 같이 평화정책 덕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좀 더 북한 주민들이 한류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측에서도 경계를 풀었다고 볼수있죠

그리고 외교적 형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의 경제를 우리에게 의존케 하여 더이상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을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형세는 매우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제재에 대해서 중국보고 잘하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중국말고는 북한을 통제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우리가 6자회담과 같은 일에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도 이런 외교적 형세는 좋지 않습니다. 외교가 단순하잖습니까 북한하고 일체 교류도 지원도 아뭇것도 없다 우리는 문 닫았다. 라고하면 나머지 국가는 우리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뭐 똑같이 행동해줍니까 그렇게 안해주는데요

우리의 주도권이 없어지고 우리가 함께 할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외교적 암투의 싸움에서도 밀리고 그 잘난 안보도 똑바로 못지켜내 패전이 속출하니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쟤가

애초에 특전사 출신이 안보관이 똑바로 안박혀있으면 어떻게 그런곳을 나왔겠습니까 그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