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빠들한테 이거 가르친다고 지난 몇개월동안
개고생했는데 두목이 드디어 깨달은건가? 감동이다 ㅠㅠ)
또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1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 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이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국내의 전례나 외국의 연구결과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답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인 작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부각되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 또는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에 맞춰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혔다.
이런 변화에는 무엇보다 고용 부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여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을 밑도는 등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9년 만에 가장 적은 9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문 대통령은 10일 회견에서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반응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73067
보스몹 잡았으니 이제 잡몹들만 잡으면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뿌듯하다 ㅠㅠ
저능아들도 반복학습 효과는 헛되지 않았어....
작성일 : 19-01-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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