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을 위한것인대 그것이 틀렷다라는 말을 햇다고 봅니다
비유가 잘못댈을수도 잇지만 과거의 행위나 현실을 보고 국민은 말하는것이고 국민이기에 말할수잇고
조은 소리를 들을라면 잘해야 겟조 물론 정반합의 논리도 잇지만
과하다 지나치다
맹목적이다 너무 정치적이다
법을 무시한다
지역주의 정략적이다
반대의한 반대다

실제로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은 미국의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 때 흑,백의 구별은 분리 되었으나 정당하다 고 판결하다가... 1954년 이던가.. 정확하게 기억 안납니다만 그 때 비로소 흑 백의 구별은 정당하지 못하다란 판결로 돌아서게 되었지요.  그나마도 법률가들 중에선 아직도 흑백 분리정책이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못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2008년 미국의 흑인 대법관은 미주리 VS 젠킨스 사건에서 분리정책은 열등감을 초래할 뿐, 심리적 열등감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문에서 주장하기도 했지요...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를 말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민주주의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예가 동성애자의 평등권이라든가, 낙태의 자유라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국민감정 등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이 보편적인지... 또 세계의 전반적인(전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세와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조금이나마 전달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이란 말이 그래서 함부로 쓰기엔 참으로 어려운 단어이며, 시각에 따라 보편적이란 용어는 다르게 해석 될 여지가 많은 법이지요.  어느 정도 까지를 평등하다고 보느냐 역시 시대 상황과 국민의 정서등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현상에 대한 고찰은 당연히 다양한 시각이 생길 수 있고 이론과 이상이 어떤 시대에서든
항상 지켜지거나 맞아떨어지는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시대든 항상 이성적인 현상만이 존재했다면 그러한 이론이 생길 필요도 없었겠죠.
간혹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혼동하고 있는게 현존하기에 혹은 과거 그래왔기에
특정 현상이나 생각을 옳다고 믿는다는것인데 중요한건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거죠.
이론과 이상을 이야기할때의 보편성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일테고 어쩌면 현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발제글에서 평등의 보편성을 언급하시기에.. 어느 정도와 어느 수준을 보편적 평등이라고 인식하느냐는 사람과 시대상황, 그리고 인식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이상적이고 현존하지 않는 보편적 평등이란 개념까지 올라가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좀 곤란하군요 @@;

연이은 파업에 지친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인정하기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귀족 노조라 불리울만한 외양을 보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그런 비난 조차 단순한 비아냥이나 조롱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선에 다름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필요성이나 파업의 필요성을 부정한다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파업에 지치고 필요 이상의 정치세력화에 지쳤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는데 말이지요...

이론과 이상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특정인이 인정하느냐 아닌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한다는 개념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편성이라는 단어만을 보고 또한 이 뜻을 잘못해석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관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해석의 오류죠.

너무 쉽고 가볍게 평등이 보편적으로 성립 되어야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진다 라고 쓰시기에.. 현재의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편적 평등이란 가치만을 척도로 삼기에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지금은 평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과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을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척도로 삼게 된다면... 이란 말씀이었습니다만.. 역시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말입니다.

말재주가 없지는 않으신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제가 말을 잘 못하여 의미전달을 제대로 못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나 일련의 사상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통해 파생되는데
보편적 평등이라는 개념만으로 보실게 아니라 (이유는 본문에서 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보편적 평등을 기준으로 스텐스를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라는 주체를 기준으로 어떠한 차이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보편적인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실험을 하는데 각기 다른 두 개체를 비교하려 하는데
두 개체의 최소한의 필요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험이 불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