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뉴스타파 !
핵심을 찔러주는 훌륭한 뉴스입니다.

노조가 있어서 노동자 환경이 개선된건데....

영국 산업혁명떄 노동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개같았는지 알기나 할까...

말도안되는 짜집기 기사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은 레이건의 항공관제사 노조파업은 불법파업이었으며, 불법파업 대처에대한 올바른 지침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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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원칙을 통한 노동문제 해결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된 해는 1980년이었다. 198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레이건이 맨 먼저 부딪혀야 했던 것은 항공 관제사 노조의 파업이었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노동조합은 항상 민주당 편이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에 미국 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 관제사 노조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레이건을 지지했다. 당시 막강한 전문가 협회를 구성하고 있던 항공관제사 노조는 1981년 8월 3일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더 낳은 보수에다 더 낳은 근무환경을 주장하며 주32시간 근무조건을 내 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으로 파업중인 항공관제사들을 다스렸다. 50년 동안의 전통을 깨고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항공 관제사 노조에게 칼을 들이 댄 것이었다. 레이건은 항공 관제사 노조가 자기를 지지한 세력이라는 데 전혀 구애를 받지 않았고, 불법파업을 벌이는 항공관제사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항공관제사의 파업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을 금지한 미국법을 명백히 위반 했다며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파업을 벌이고 있던 관제사들은 레이건이 자기들을 해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다. 국민들도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았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명령이 하달되자 업무에 복귀한 관제사는 파업에 참가한 전체 인원 13,000여 명 중 1,300여명에 불과했다. 겨우 10% 만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개시 이틀 후인 1981년 8월 5일 명령불복종의 이유를 들어 11,345명을 무더기로 해고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단서도 달았다.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한 파업 참가자는 이날 이후 평생 어떠한 공직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이었다.

그는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불응하는 관제사들 1만 1000여명을 전원 해고 조치하는 과단성을 보였다.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파면된 관제사들의 공공부문 취업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새로운 항공관제사들이 숙련될 때까지 1년 이상 여객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지만 노조의 불업파업에 단호히 대처했다.

이런 조치를 당한 항공관제사 노조는 결국 정부에 의해 1981년 10월 22일 해산을 당하고 사라졌다. 미국 국민은 레이건의 강력한 조치에 지지의사를 보냈고 그 당시 높은 대우로 인해 귀족노조에 속하던 항공관제사는 졸지에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 뒤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라는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법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그게 관행이 되고 비슷한 일은 언제든 되풀이된다. 우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진짜 좋은 건 옳은 건 옳게 하고 그른 건 바로 잡는 것이다. 타협과 소통은 중요하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처와 철저한 대비다.

그렇군요. 잘 읽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법과 원칙은 힘없고 가난한자들에게만 냉정하리만큼 단호한 처벌인것이 문제죠...

타협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불법시위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시위자 처벌을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타협과 소통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네요

짜집기 기사는 님이 쓴거 같습니다.

"당시 법상 공무원은 파업이 불법이였으므로.."

따라서 당시법에따라 공무원은 조용히 순종해야 했군요.

그리고 레이건이 지지를 받은건 전 지미카터 대통령의 중동외교 실패에서 온 거고.. 님 성향인 사람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래 생각하군요...

뭐. 잘 알겠습니다.

노조는 정말 노동자 환경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싫은건 귀족노조 .. 돈 열나 많이 받으면서 인금인상 더하라고 지들 노동자라고 앞세워 파업하는 색히들..

수출비중이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바라보고 있는데...
4인가족이면 우리돈으로 1억4천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 절반만 벌더라도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 7000만원은 어디로 간겁니까..
국내 30대 대기업이 쌓아둔 돈이 700조가 넘는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의 1인당 GDP는 상당히 많은 갭이 있다고 하지만..
오로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는 갭이 적어야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갭이 있지요...

사내유보를 계속 현금이라고 주장하며 선동합니다.
사내유보란 기업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내고 배당후 사내 유보한 누적 금액입니다 (몇 십년간). 주식 보유자는 배당이 줄더라도 사내유보가 주식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관리를 위한 현금성 자산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기업이 700조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선동은 그만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