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에 대한 탈북기자의 글을 읽어보니 이제와서 누구탓하기엔 너무 멀리와버린것 같더군요.
그것보다 중요한건 그 자금이 좋은방향으로 쓰이지못했다는점인것 같습니다.
------------------------------------------------------------------------------
by 주성하기자 2016-02-16 11:36 am
개성공단 현금 유입의 70%가 핵 미사일 개발비로 간다고 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있다.
우리 정부는 알고도 왜 가만있었냐는 것이 문제의 요체인데, 그럼 노무현 정부 때엔 몰랐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소리다. 이건 다 알고도 모르는 척 했던 사안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 공세의 쟁점은 못된다는 것이 나의 평가다. 떳떳한 사람은 없다.
더불어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협조 이런 것도 나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자기와 성향이 다른 정부 때 협조한 적이 있던가 돌아봐야 한다.
즉 “너는?”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려야 한다.
국민은 시험용 쥐가 아니다. 이 정부 들어서면 이 정책에, 저 정부 들어서면 저 정책에…극과 극을 달리는 정책에 줏대도 없이 공감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국민들 속에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걸 단합을 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여러 논란 중에 개성공단 임금 논란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언론이 없어 블로그를 통해 설명해보자 한다.
개성공단 월급은 30%는 사회문화시책비, 70%는 임금이다.
이와 별도로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총국이 입주기업한테서 일괄 징수한다.
사회문화시책비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다.
문제는 그런 돈 안줘도 북한은 명색상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니 그 돈은 100% 김정은 주머니에 가는 것 맞다. 달러 받아서 개성시 의료나 교육에 따로 푸는 것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남쪽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개념인데 북한 사람이 국민연금 받는 거 봤나?
산재보험? 그따위도 없다. 일 못하게 되면 100불도 안하는 티비 하나 주면서 무마시키는 정도다. 그러니 산재 보험도 100% 김정은에게 간다.
그럼 임금은 어떨까.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달러 대신에 물물 교환권을 받는다. 현금은 북한돈으로 2달러도 안되게 받는다.
물물 교환권은 ‘힘’이 있다. 북한에서 1키로에 5000원이 넘는 쌀을 수십키로 살 수 있으니 개성 근로자가 받는 물물 교환권을 쌀값으로 환산하면, 근로자가 최소 50달러 이상은 받는 셈이 된다.
즉 개성공단 근로자도 북한 다른 지역에 비해보면 과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50달러를 주고 외국에서 쌀을 사다 개성근로자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쌀이 어디서 났는지 살펴보면 결국 농민들에게서 군량미니 뭐니 각종 명목으로 걷어 들인 것이다.
개성에 쌀을 주지 않으면 평양이나 군부에 갈 쌀이다. 즉 개성에 1만톤 공급되면 평양 시민들 배급 줄 쌀이 1만톤 줄어드는 식이다.
그런데 평양에 공급할 쌀이 1만 톤 줄어들면, 북한이 달러를 써서 외국에서 쌀을 사오는 것도 아니다.
쌀이 1만 톤 모자라면 평양 사람 배급 안주면 그만이다. 배급 안주면 알아서 살도록 북한 사람들은 훈련돼 있다.
그러니 김정은 입장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으로 지급된 달러 역시 자기가 손해 볼 것 없는 공짜돈이다.
결론을 말하면 개성공단에 지급되는 달러, 1년에 1억2000만 달러 들어가는 달러는 거의 100%, 최소 90% 이상 당자금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주머니에 고스란히 들어간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트럭으로 현금 배달이다. 즉 매달 1000만 달러의 화폐 뭉치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다.
100달러 100장이면 1만 달러고, 이런 묶음이 1000개다. 김정은이 직접 매달 차에 실려오는 1000개의 달러 묶음을 만지며 흐뭇하게 웃음을 지을 수 잇는 것이다.
90% 이상이라고 소심하게 말하는 이유는, 개성공단 근로자 공급에 쌀 말고도, 식용유 같은 외국에서 외화를 주고 사오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게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달라서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남쪽에서 준 돈으로 사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외화벌이 기관들에 과제라고 내리 먹여서 해결 할 것이다.
그러니 개성공단 달러는 거의 100% 김정은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지, 평양시 건설에 들어갈지 그건 아는 사람이 없다.
통일부에서 70%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했는데, 그걸 증명할 자료는 당연히 없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된다.
당연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많이 썼을 거라 보지만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몇%를 썼는지 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뿐인 것이다.
작성일 : 16-02-19 20:48
조회 : 741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