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는 세계적으로도 없어지는 추세라고 함.
그리고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라는 표현이 거슬림ㅋㅋㅋ 별거아니지만 ㅋㅋㅋㅋ

왜놈이 하는게 의원내각제 인가요? 아베 하는 꼬락서니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 더 하던데...

일본쪽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직이 거의 세습이 되더군요.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개헌은 시기상조죠. 하려면 애초 닭 정권 초기에 했어야죠.

지금은 부패 기득세력들의 권력 연장 수단으로 개헌을 차후 바뀐정권으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계책으로 밖엔 생각될 수 밖엔 없습니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어떻든간에 현재 정권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새눌정권으로선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왕이면 내각제로 바뀐다되면 정권을 잃는게 아니라 머리수 128명의 제1당이 되니 전권의 실세형 총리 까지 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헌요? ㅋ

다시 닭누리에의해 무너진 나라를 또 상납하게요? ㅎ

그래서 개헌하려면 담정권 초기에 하는게 맞죠.

제왕적 대통령의 극대화된 권력은 현재 가장 필요한 시점이구 필요악과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두 강력한 정의의 권력으로 청산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헌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정권초에 논의하겠다는데 역대 대통령 그말 다 했습니다.
단 탄핵안 통과시점 이후가 되겠죠.

문제는 이원집정부제는 1당독재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각제는 전문성이 결여된 국회의원이 정부인사에 등용된다는 것이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리더적 역활이 확실한 4년중임제가 가장 현실적이죠.
헌법 개정이니 국민투표에서 결정되겠지만 4년중임제 말곤 통과 않될겁니다.
양원제는 지금 유신의 산물인 비례대표도 없애자는 판에 말도 않되는 얘기고요...

상원은 양원제가 처음 시행될 때 기존 세습귀족 계급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국회 양원제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같은 엄밀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라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임제에서 중임제로의 개헌은 찬성하나
이원집정부나 내각제로의 개헌같은 정부형태 개편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꼭 개헌이 필요하다면  다음 정권 초기에 논의가능함  지금 개헌론은 국민기만용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4년 중임제 해야죠. 우리 국민들은 직접 선거 원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더안믿어요. 내각제 극혐함
내각제 되면 국회의원들 세상이고 지역주의 더심해짐. 간접 선거로 국민들 만족 못해요.
현재 국회 수준에서 내각제하면 일본보다 못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개헌은 다음 대선 공약으로 후보들이 걸고 당선 추기에 해야 함.

1.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좀 더 추가한 4년 중임제

 예를들면 탄핵요건을 지금처럼 애매하게 말고 좀 더 명확히 명시한다든지..

 그러니깐 지금같은 상황 벌어졌을때 국민들이 광장에 나올 필요도 없이 그냥 제도적으로

 스무스하게 짤라버릴수 있도록

지들끼리 돌려먹기 편하겠죠.

어차피 민주당 돔없인 지금 안됨.

이것두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헌법 130조 1항에 보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함.

싸워서 얻어낸 소중한 직선제를 넘겨줄순 없죠.. 만약 내각제로 가야만 한다면.. 국민들이 임기중인 정권을 견제할 많은 장치들을 두어야 하고  더더욱 제계가 정권을 주무르는걸 막을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 덜컥 내각제 되버리면 정경유착에 의한 비리가 판을 칠것이며  제계로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것입니다.

대통령을 견제할수있는 일분 권한 분산은 찬성하지만 내각제 반대합니다... 4년중임제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