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입니다. 간만에 글을 남기네요
저는 항상 대북외교에 있어서는 얆은 햇볕정책을 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충분히 보수의 매카시즘 프레임에 잘먹혀들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국가에 무슨 이로움을 주던간에 국민여론의 손실을 떠앉고 가기엔 항상 무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될지도 모를 통일에 더가까워지느냐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정권교체의 위협이되느냐의 차이죠
사실 김대중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저도 비판적입니다.
물론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지만요
제가 진정 북한과의 통일외교에 가능성을 본건 노무현 정부 들어섭니다. 평화와 번영 외교전략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연합의 형태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결코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들의 외교는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며 국내여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운명조차도 내팽겨친 무리들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과 같은 급진적인 대화 시도가 나중에되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감정에 반감을 주기엔 너무나도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항상 이것이 더민주와 제가 의견이 안맞는부분인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반감이 심한 부분은 너무 그 주변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인진 모르겠지만 소통을 어느정도 잘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대북외교만큼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독선적으로 일을 급진적이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구지 지금 당장 북한과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왜 자한당 무리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이상하게 북한 문제에 있어선 너무 유화적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앞서말했듯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진몰라도 자신들의 여론에는 무척안좋거든요 대화를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대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대화인데 너무 성급합니다.
통일부와 정부가 마치 취하는 행동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든다는겁니다. 아쉬운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대화를 반드시 잡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대화인만큼 서로를 조금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만 유도하는것이 저는 더 옳았다고 봅니다. UN 제재로 인한 세계 각 국들과 미국 눈치를 안볼순 없으니까요 가장 무리수는 북미 대화를 주선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그냥 안했으면좋겠어요 그런건... 할 생각도 없는놈한테 자꾸 그런소리해서 심기 건드리지말고...
마음에 안드는점은 너무 저자세 인것 같습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건 좋은데 너무 그것이 과하다보니 우리가 숙이는 느낌을 줍니다. 단순 보수의 언론플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혀들고 있는것도 문제구요 이건 지극히 감정적인 문제인데요 솔직히 북한이 배찌달고 안달고 뭐 이런것이 국익에 얼마나 손해가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국민여론은 자존심이 상하는겁니다. 저도 이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북한도 우리도 결국 서로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이런 대화가 마련된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자는건 정말 말도안되는거고 일본과 미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운명을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겁니다.
정말 비핵화를 만들고 싶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없에야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없는짓이구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뒷통수를 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해나가야합니다. 지금 대북외교는 과거의 민주정부 외교와는 다르게 해야합니다. 청년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과거와 같은 평화무드도 없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악으로 취급하고 있구요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볼수밖에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성세대들 또한 북한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이산가족 혹은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국내여론을 감안하면서 대통령으로써 대북정책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미흡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은 정확히 짚고 사과하시고 자한당의 선동에 놀아나지않도록 자한당이 정부의 대북외교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온다고해서 좋아할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카시즘 여론 만드려고 조중동이 열심히 사진한장씩 던져가며 선동하고 있구요 매카시즘 프레임에 말리지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썬 이미 일정부분은 말려들어간것 같구요 그들이 말하는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국민여론은 1차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따져도 소용이없습니다. 지금 대북정책외교에서 한발짝만 뒤로 물러났으면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