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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03:3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739  

오랜만입니다. 간만에 글을 남기네요 

저는 항상 대북외교에 있어서는 얆은 햇볕정책을 원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충분히 보수의 매카시즘 프레임에 잘먹혀들어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국가에 무슨 이로움을 주던간에 국민여론의 손실을 떠앉고 가기엔 항상 무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될지도 모를 통일에 더가까워지느냐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정권교체의 위협이되느냐의 차이죠 

사실 김대중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저도 비판적입니다. 

물론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지만요 

제가 진정 북한과의 통일외교에 가능성을 본건 노무현 정부 들어섭니다. 평화와 번영 외교전략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통해 연합의 형태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결코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들의 외교는 아주 무식하고 단순하며 국내여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외교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운명조차도 내팽겨친 무리들이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과 같은 급진적인 대화 시도가 나중에되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감정에 반감을 주기엔 너무나도 충분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항상 이것이 더민주와 제가 의견이 안맞는부분인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반감이 심한 부분은 너무 그 주변의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서인진 모르겠지만 소통을 어느정도 잘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대북외교만큼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독선적으로 일을 급진적이게 추진했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구지 지금 당장 북한과 저렇게까지 해야하나? 왜 자한당 무리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이상하게 북한 문제에 있어선 너무 유화적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앞서말했듯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진몰라도 자신들의 여론에는 무척안좋거든요 대화를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대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대화인데 너무 성급합니다. 

통일부와 정부가 마치 취하는 행동이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든다는겁니다. 아쉬운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대화를 반드시 잡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대화인만큼 서로를 조금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 다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만 유도하는것이 저는 더 옳았다고 봅니다. UN 제재로 인한 세계 각 국들과 미국 눈치를 안볼순 없으니까요 가장 무리수는 북미 대화를 주선하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그냥 안했으면좋겠어요 그런건... 할 생각도 없는놈한테 자꾸 그런소리해서 심기 건드리지말고... 

마음에 안드는점은 너무 저자세 인것 같습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건 좋은데 너무 그것이 과하다보니 우리가 숙이는 느낌을 줍니다. 단순 보수의 언론플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혀들고 있는것도 문제구요 이건 지극히 감정적인 문제인데요 솔직히 북한이 배찌달고 안달고 뭐 이런것이 국익에 얼마나 손해가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국민여론은 자존심이 상하는겁니다. 저도 이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북한도 우리도 결국 서로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이런 대화가 마련된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자는건 정말 말도안되는거고 일본과 미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운명을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고 있는겁니다. 

정말 비핵화를 만들고 싶으면 중국과 러시아를 없에야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없는짓이구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뒷통수를 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해나가야합니다. 지금 대북외교는 과거의 민주정부 외교와는 다르게 해야합니다. 청년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과거와 같은 평화무드도 없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악으로 취급하고 있구요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볼수밖에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성세대들 또한 북한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부 이산가족 혹은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국내여론을 감안하면서 대통령으로써 대북정책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미흡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은 정확히 짚고 사과하시고 자한당의 선동에 놀아나지않도록 자한당이 정부의 대북외교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짜야 합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온다고해서 좋아할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카시즘 여론 만드려고 조중동이 열심히 사진한장씩 던져가며 선동하고 있구요 매카시즘 프레임에 말리지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썬 이미 일정부분은 말려들어간것 같구요 그들이 말하는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국민여론은 1차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따져도 소용이없습니다. 지금 대북정책외교에서 한발짝만 뒤로 물러났으면하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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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님 18-02-12 03:45
   
그러면 지난 정부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때마다 그냥 비난만 할까요?
솔직히 지난 9년간 대북제재해서 북한이 반응한게 미사일말고 더있나요?
차라리 이렇게 북한을 요리조리 움직이게해서 정신없게 만드는게 대북정책이에요
지난 9년간 말만 대북 정책이지 솔직히 전부 공포감만 조성하고 국내정치에 이용해먹기만 했죠?

글읽어보면 결국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치하자는 거잖아요..
     
신님 18-02-12 03:46
   
그리고 청년들에게 통일에대한 의무감이 많이 없어진것은 사실이지만 존재하지 않으며 도포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착각임. 지금 30대 중반 부터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도 전부 통일에대해 교육받은세대인데 무엇을 근거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주제로 여러커뮤니티마다 맨날 논쟁하는데요?

올림픽에서 애국가 부를때 김여정하고 김영남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김정은 친서까지 보내서 방북해달라고 먼저 말하고요.. 이정도면 엄청나게 북한에서 저자세로 나온거 아닌가요?
          
민주시민 18-02-12 03:52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배우는건 국사 같은시간에서 아주 끝부분만 나오는 통일말고는 통일느낌은 전혀 느낄수없을것이라고 보구요 오히려 군대가서 안보 정신교육 하면서 북한이 나쁜놈이다 라고 배우는게 훨씬더 많을겁니다 예비군 교육때도 시도때도없이 듣고 보잖습니까
     
민주시민 18-02-12 03:51
   
제 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잘못됬다고 한적도 없고

보수정권 10년 동안 대북정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세는 국민들의 여론에 악영향을 주기엔 충분하니 어느정도 여론도 생각해가면서 소통하는 정부인만큼 이런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줄 알아야

매카시즘 프레임에서 말리지 않을수있다는것이죠
          
가쉽 18-02-12 03:57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줄만한 어떠한 것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조급하다고 하는건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신님 18-02-12 04:18
   
읽어보면 잘못했다고 말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불만사항이나 맘에 안드는점을 보면 결국 현 정권은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현재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이 있나요? 공격안하는 세력이 있나요? 뭘하든 욕먹는 정부임.. 그렇게 여론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시민 18-02-12 04:30
   
움직이지말라는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신중해야한다는겁니다. 그래도 소통하는 점이 국민에게 호감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독선적으로 비추어질 부분은 경계해야하지않을까요
가쉽 18-02-12 03:52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전격적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된건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2개월 전만해도 대북재제와 중국.미국.동남아.유럽국가들 순방에 바쁜일정이었고요.
그와중에 동계올림픽 홍보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 진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급진적으로 대북문제에 대해 접근한것이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남북한이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한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한국에선 한미연합훈련을 동계올림픽뒤로 미룬것이 전부고
북한에선 열병식의 축소와 응원단 선수단을 보낸것이 전부 입니다.

종편에서 하루종일 북한이야기뿐이 안하니
남북간 대화가 엄청 진전한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민주시민 18-02-12 03:58
   
국민여론을 건들일 마식령 스키장가고 구지 북한을 단일팀에 넣어주고

마치 이벤트성, 과시성으로 보일만한 일들을 구지 할필요 없었다고 전 생각하구요

특히 단일팀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착각이란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첫대화일 뿐이고 이룬것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문통께서 말씀하시는게 너무 자극적이구요 일단

반드시 대화를 해야한다는듯한 느낌이 강하고
단일팀문제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너무 독선적인 결정이었고
괜히 만남을 횃불로 키워보자 이런 말은 언론플레이에 놀아나기도 너무쉽구요

맨날 그런 소리를 언론들이 해대니 자극이 되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맨밑단에 말씀드렸다싶이

국민들은 그런걸 생각하지 않죠
          
가쉽 18-02-12 04:05
   
그러한 부분을 정치적 색깔을 전부 빼시고
단순히 동계올림픽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보세요.

어떠한 문제점도 없었다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문제만 해도 정치적 색깔을 빼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축구대표팀에 해외파는 와서 국내파와 합숙훈련을 따로 가지지도 않고
단순히 평가전에만 합류해서 한두경기 치르고 다시 해외로 갑니다.

님 논리로 따지자면 해외파는 국내에서 노력하는 축구선수들의 기회를 뺏은것이고
감독의 독선에 의한것이 되겠네요.

"만남을 횟불로 키워보자" 이런말이 불편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럼 만남을 촛불로 축소하자 이렇게 말해야 불편하지 않을껀가요?
               
민주시민 18-02-12 04:10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잘됬으면 좋겠구요

지금 매카시즘 프레임에 그리고 조중동의 언론플레이에 그런 정치적 색깔을 덮으면

충분히 당하기도 쉽구요

색깔을 안뺄수가없어요 사실 ... 정치적인 문제가 그 올림픽에 이미 섞여있으니까요

지금 왔다간 사이에 북한이 몇년만에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의하고있고

미국은 하지말라고 노골적이게 말하고있고 일본은 거들고있는데다가

행동하나하나를 조심히해야합니다.

그리고 전 횃불이 아니라 여건이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요정도만했으면됬다고 생각합니다.
          
물결따라 18-02-12 04:12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의견을 따르려면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따라서 남북도 자주 만나야 하고, 북미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문제는.. 북한, 미국 둘 다 서로 안만나려고 해서 문제가 가중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재해서 서로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입니다.
단지 대화하는 동안 압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압박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 비례해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곰시기 18-02-12 09:46
   
단일팀은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IOC의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그걸 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몰고 가시나요??
아니면 IOC 와의 협의를 파기하고 평창 올림픽을 우리 손으로 보이콧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물결따라 18-02-12 03:58
   
이런 말 드려 죄송하지만, 내용도 없는 글 길게도 쓰셨네요.

요약하면, 북한한테 저자세라 싫다는 것 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근거가 겨우 김씨일가 배지 하나 밖에 없음.ㅋㅋㅋ

개회식 때 김여정 김영남이 일어서 있었던 건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북한국가 나올 때 우리 장관이 가서 서 있었다면?

만약 우리 응원단이 북한이 개최하는 국제대회 가서 북한팀 응원했다면?
유류지원 요청하다, 자진철회하고 간 것도 저자세와는 맞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저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동안과는 다르게..
     
민주시민 18-02-12 04:02
   
네 저도 개인 감정에 따른 생각입니다.

하도 언론에서 그리 떠들어대서 그런것같다고 생각은하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든건 정치에 관심도 없던 주변 사람들이 평양올림픽이란 말을 할정도니 이 부정적 여론을 생각보다 더 크게 의식해야하지 않나 라고 들었구요

어차피 올림픽이 금메달 따기 시작하면 이런건 아무런 논란꺼리도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함으로 미국과 눈치좀 살짝 봐가며 했으면 좋겠고

김여정 김영남이 뭔짓을하던 어차피 언론들은 좋은것보단 자극적인 부분을 노릴것이구요 일부일진 모르겠지만 별로 좋게생각안하는사람들은 뭔짓을하던 별로 안좋게볼거구요

독재에 인권탄압하는 놈들이다 라는건 무엇보다 팩트니까요

북한도 북한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저자세를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언론이 다만 또 보도를 안할뿐이고

그렇게 또 보도안하면 계속 매카시즘 프레임에 말려버릴것이구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겁니다. 저는
          
물결따라 18-02-12 04:05
   
답글을 보니, 제가 좀 무례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 더 토달지 않겠습니다.
               
민주시민 18-02-12 04:12
   
감사합니다
영ㄱㄴㄷ 18-02-12 04:00
   
님 말처럼 전향적인 대북정책은 필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방법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그 순간 그 방법에 머물면 진보없이 도퇴되니까요 정책적 진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타임지에서 문통을 니고시에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상화에서의 북미 중재자로 본거죠 중재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을 만나게 해야합니다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 남북간 통일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없이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또 다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로 언론이 떠들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 순간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힘을 잃고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또다시 수도 없이 전쟁뉴스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일본은 북한을 구실삼아 헌법 바꾸고 전쟁할수 있는 나라가 완성되겠죠 결국은 극한의 상황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북은 보통국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디까지나 관리의 대상입니다 집구석에 정신나간 양아치 형제가 있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고 방치하면 집구석은 공중분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이 도발하지 못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도록 관리를 해줄때 미국도 전쟁무기 우리한테 덜팔아 넘기면서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돈벌어먹을 명분도 줄어들며 일본의 망나니짓 방지에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우리는 전쟁뉴스를 보게 될것이며 옆동네 아베는 좋다고 설칠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북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못본겁니다 북은 이미 미국에게 핵 가졌고 백악관에 떨어뜨릴 미사일 가졌다고 선포를 끝냈습니다 이 모든걸 마친후 미국과 대화한다고 이번에 선수치고 나온겁니다 북이 대화한다고 선수친 마당에 미국이 마냥 거부만 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북이 먼저 신호를 보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니 미국은 우위를 내주지 않기위해 외면만 하고 있는거죠 트럼프도 비공개 만남으로 조율후에 결국 언젠간 테이블에 나올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로 들어가서 우리뜻으로 흘러가도록 잘 해야겠죠
과연 북이 오랫동안 원했던 북미간 평화협정을 문통이 잘 중재해서 갈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민주시민 18-02-12 04:12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지금의 행동이 국민의 여론에 비록 좋지 않게 비추어질지라도 미래에 이것을 기점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저의 생각은 어리석음으로 변하겠죠
          
영ㄱㄴㄷ 18-02-12 04:23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무조건 돈달라고 저러는줄 알고있습니다 북은 단순히 돈때문에 저러는게 아닙니다 625전쟁후 정전협정 사인을 북과 미국이 당사자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유일한 미국과 전쟁중인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은 그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50년대부터 핵개발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중 유일하게 핵을 전쟁에 사용했고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그런 미국에 대응하기위해서 핵을 필사적으로 원하는거지 단순히 돈때문은 아닙니다 핵을 가져야 미국과의 대화가 동등하게 가능하다고 믿는거죠
대화 테이블에 미국과 앉은순간 평화협정을 대화주제로 하겠죠 북은 평화협정을 오래토록 원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발전 한다는 구상이죠 물론 통일을 생각할때 그 발전에는 우리가 들어가야되고요 단순히 돈만원하는게 북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북은 이미 오랜기근과 고립에 익숙합니다
               
민주시민 18-02-12 04:28
   
맞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고 그런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한당의 무리들이 이를 통해 득세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한다는 것이구요

사실 그냥 너 빨갱이! 라고하면 되는 개억지논리지만 그래도 아다리가 맞아야하니까요
                    
영ㄱㄴㄷ 18-02-12 04:37
   
결국 언론이 문제고 지난 9년이 화를 키웠습니다 지난 9년간 가짜뉴스와 온갖 조작으로 북한은 괴수라는 60년대 선전 포스터를 방송이 하게 만들었고 자극적인 묘사가 극을 이루었죠 그런 선동들이 북한과 상종을 못하고 무엇이든 빨갱이 프래임으로엮는 바람에 민주정부동안의 통일분위기는 다시 6070년대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부디 문통이 성공해서 국민의 시각이 다시 10년전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들이 흔들리면 이 정부는 기댈곳이 어디에도 없음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MrClassic 18-02-12 04:21
   
충분히 공감가는 사항이나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급진적인것은 아니죠 벌써 문재인정부 1년이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저희 외교,안보의 스탠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실험하면 중국이나 미국 눈치보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저자세로 관망하는게 저희가 하는 전부
였습니다.그렇다고 달라진게 있었습니까?북핵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투발능력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핵제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위험이 바로 코앞에
직면해있습니다.미국이 북한에 핵제거를 위한 공격이 성공한다
하여도 서울경기에 대한민국 50% 가까운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군대다녀 오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포병출신이라 교육받은 것중
하나가 미사일 공격없이도 장사정포 만으로도 수원까지 사정권입니다.
전면전은 말할것도 없이 방열되어 있는 북한 장사정포 사격만으로도
저희가 입을 피해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 입니다.사실 그쯤되면
전면전도 카드도 뽑지 않을거라 장담할수 없겠죠.그전에 대화로
해결할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우리도 앞으로는
대화를 하고 뒤로는 저희도 최악의 수에 대비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에 우리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무기들
보면 정부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시민 18-02-12 04:26
   
저도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정치적 견해를 나누는데 가생이에 오면 진보적으로 보이시는분들이 어떤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신가 말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아 너무 내가 앞만 아니면 뒤만 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의견이 전체적으로 보면 덧글 다신모든분들이 큰차이는 없다고 전 보이내요

결국 대화는 해야하는것이고 비핵화는 해결되어야하며 통일은 이루어야할 과업이니까요
freeclick44 18-02-12 04:27
   
MrClassic 글쓰고 있는 동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문글 잘읽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의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대북정책외교에서 한발짝 물러 서자고 하시는데 여기서 물러서고 자시고 하는건 자한당들의 태도와 같다고 북한은 볼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호의적으로 나온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지속적인 노력이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여기서 슬그머니 액션이 어설프다면 북한의 호의는 대번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등요.. 구지 그렇게 만들경우 우리가 얻는 이득은 한개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대반이 호의적으로 나올때 반갑게 맞아주며 베려해주면 반대로 차후 북핵협상 또는 여러가지 논의 때 협상카드로 좋게 작용할 여지가 많으며 북한쪽에 우리가 할 말도 많아질 것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님이 말한것 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틈에 있기 때문에 이번일은 우리가 좋은 계기로 마련할 수 있고 그 계기로 인해 한반도에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전혀 알수 없지만 기회는 기회거등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서 큰 갈등없이 나가는 것이 21세기와 미래에 우리가 더 큰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강대국 틈에서 어떤한 전쟁과 같은 불행이 한반도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는 누구라도 다 예측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미 참는 것이 한계에 다달아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때려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미국이야 골칫거리 잡겠다고 하겠지만 주변국은 물론 우리가 처할 상황은 작게 보더라도 피햬는 불가피하겠지요.
여기서 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은 국민들이 현상황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바라볼수 있는 시안을 가졌으면 하는 것니다. 매일 자한당 또는 극보수는 지금 정부를 빨갱이 보듯 보는데.. 이런시각이 도대체
누구한테 좋은지 참 묻고 싶습니다. 잘 보면 자기들 정치적 이익 부합만 될 뿐 우리나라에 득될것 없거니와 옆에 일본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대 말입니다. 제발 현명하게 봤으면 합니다.
저는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국민이 힘이 없다면 다 부질없다는 때문에 이런점에 조심해서 대북관계를 현명하게 처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시민 18-02-12 04:33
   
가장 적합하네요 저와 허허 과거 북한이 했던 짓 또한 우리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있고 그것은 결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분명 고려해야하고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저도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깍두기 18-02-12 07:36
   
민주시민님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햇볕정책을 비판적 시각을 통해 더 합리적인 생각은 없을까란 스스로에게 자문했을때 민주시민님이 주장하는 글의 내용들과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을 단순하게 이솝우화로 생각하면 굉장히 실례되는 통일 철학입니다.
더군다나 햇볕정책이라는게 남북통일만을 위한 철학이 아닙니다.
동북화 평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락이며, 이 단락이 완성되어야 다른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되는 단락이라는 겁니다.
남북문제와 관련한 햇볕정책은 과거 분단국가들의 통일되어가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공부하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통일하는데 좋은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 대상이 고정되어진 패턴을 갖는 대상이 아니기에 그때그때 그에 맞게 탄력있는 변화를 줘서 대응해나가는 정책이기도 하죠?! 대신 햇볕정책의 큰틀은 유지하되 세밀한부분을 수정보완 해나가며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모델이라고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이유라면,초기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개승한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의 변화된 사항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일화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가장 신봉자라 한다면 클린턴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린턴 정부 말기에 급속하게 남북이 평화 화해모드로 발전하는데 있어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받침 되었고, 클린턴 정부가 나름대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철학인 햇볕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라 한다면,
클린턴이 자신의 정부가 1년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자신도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었을텐데라는 얘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에도 햇볕정책을 기조로한 탄력있는 대응방식을 보면,
과거 햇볕정책을 펼칠때 상황변화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가긱이 듭니다.
민주시민님께서는 성급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민주정부와의 교감은 지난 9년 수구정부하에서 단절된 느낌은 있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당시 여러 협상을 통해 맺었던 핵심인물들이 건재하므로 지금상황이 그렇게까지 성급하다생각치 않습니다. 저로써는요?!
햇볕정책은 큰틀은 유지하되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능동적 통일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주저리 몇자 적어 봤습니다.
정리가 안된 글이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한주의 첫날이라 빨리 써내려가야 겠다는 마음에.......
민주시민니의 건강한 글 고맙습니다.
     
민주시민 18-02-12 08:52
   
?! 를 붙이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여

글은 잘읽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햇볕정책을 계승하되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라는것인데

햇볕정책을 냉렬하게 비판하고자한다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으로 이미 도발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정부의 모양새가 나빠졌던것도 사실입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에서 결국 벗어나는 행동을 북한이 보였으며 

결국 북한의 수많은 도발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햇볕정책의 실패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앉고 가자는건 클린턴이면 몰라도 트럼프가 지배하고있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용인될수없을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들은 기존의 햇볕정책과는 좀더 다른 정책을 추진할수밖에 없을것이고 기존의 방식을 초월한 정책을 구상하는것이 더 옳다고 저는 보입니다.

햇볕정책의 큰그림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현실에서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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