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체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은 여성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거예요.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마치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그건 맞지 않아요. 국방이라는 개념은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롭죠. 말 그대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병역 의무를 통해서 젊은 남성들이 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줄 것인가' 여러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여자들도 전부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뭐...그게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만약 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자까지 병역 의무를 지자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모병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현대 군은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무기를 다루고, 익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군 병영 생활이 짧아지고 있어서 이게 상호 안 맞거든요. 차라리 모병제로 가서 전문적인 군인들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첨단 무기를 가동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 방향과 역행되게 '모두 다 군대를 가게 만들자'?? 흠. 이건 오히려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6/13/story_n_17068196.html#cb
페미. 난민. 양심적 병역거부 3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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