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담덕의 글을 보면 정말 왜곡의 끝장을 보는 거 같네요.
단순히 복지를 더 강화 한다는 이유로 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문재인의 비교 대상으로 넣다니.
'갈길 먼 복지'…한국 GDP대비 복지지출, OECD 꼴찌
복지국가/예산
한국 복지 예산 비율은 복지 국가들과 비교해서 꼴찌입니다.
즉, 복지강화 꼴랑 이 정도 했다고 망할 거라는 것은 완전 헛소리.
브라질이 무엇 때문에 폭망했는지 근본적 이유를 캐기 보다는
단순히 복지 강화 한다는 부문만 가져와서 망할거라고 저주를 퍼 붓다니.
제정신 가진 인간인지 의문스럽네요.
게다가 브라질 복지 정책 중에 '보우사 파밀리아' 라고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는 더 강화 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이 의견을 냈습니다.
브라질이 폭망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저는 크게 2가지를 예로 듭니다.
첫째, 세금+복지 정책이 아닌 자원 의존적인 정책의 실패
유가를 비롯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도 빨리 조세 정책을 변경하지 않은게 원인.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는 자원 강국이지만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소득세 40%~60%, 소비세 25% 라는 세금을 중심으로 강력한 복지를 합니다.
그 와중에 신자유주의를 더 강화 하여 기업들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높았던 법인세 인하 및 심한 상속세를 폐지 하여 국부유출을 막아 부자와 기업들이 돌아 오게 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더 강화하여 행복지수 최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악의 공무원 연금 정책과 같은 방만한 예산 운영
공무원 연금을 일정 수준 정한게 아니라,
퇴직 시기 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퇴직 시기에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53세 부터라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문재인의 정책은 '케인스 주의'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인데 과도하면 부작용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부분 고용 수준은 OECD 에서 하위권이기에 지금의 정책은 적절한 수준이지
아직까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경찰, 소방관 같은 공무원은 아직까지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야 공히 인정한 것.
http://newstapa.org/39670
어디 정체 모를 유투브 댓글보고 글을 싸지르지 말고
최소한의 펙트는 확인하고 글을 올리세요.
글 쓰는 중에 시간 지나면서 로그인이 풀려 글이 다 날라가서 짜증 나는 군요.
그래서 다시 글 쓰기 짜증 나서 좀 대충 올렸고 더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합니다.
작성일 : 17-08-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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