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얘기 나왔길래,,,
잘 모르지만 아는 한도 안에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음슴체 양해바랍니다.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나 어울리는 제도임.
행정부(내각)는 입법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데,
쪽수 많아지면 답이 잘 안나오는 법임.
점심 함 먹으러 갈래도 쪽수 많으면 골치 아픈데,
복잡한 국정에 야당이 많으면 협의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임.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음.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셈이란 말임.
어떻게든 협의를 강제하는 수단이 있는거임.
뭐 가끔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기기는 하지만...
하지만 대통령제에선 그런거 없음.
야당들이 작당하고 깽판치믄 국정 아사리판 나는 거임.
작금의 선거법개정 단식농성만 봐도 알 수 있음.
(워낙 잔챙이 연합이라 그닥 힘은 없지만, 여당 입장에선 여간 곤란한게 아님.
이것도 담에 함 읊어보겠음)
그럼 대통령제에서 양당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가?
그건 아님.
양당이 눈 맞아서 짬짬이 해먹으면 견제할 힘이 없음.
그래서 정치권에 불신을 가진 국민들이 그들을 견제할 제3야당을 원하는 거임.
국민의 needs는 온당하나
방법은 틀렸음.
제3야당 등 누군가에게 견제를 의탁해봣자.... 개뿔....
국민이 원하는 건 '견제'지만
제3야당이 원하는 건 집권 or 당선임. 걔들도 정당인데 집권 원하는게 당연한 거임.
지금은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표가 덜나는 거지,
지지율 떨어지면 바로 아사리판 헬게이트 오픈임.
결론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고
양당의 짬짬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만들어
국민이 직접 견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함.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굴 믿어.
믿을 건 내 투표권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