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가 최근 고발뉴스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X파일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보다는 도청 수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여 검찰 수사의 방향을 틀어서 뇌물(떡값) 수사를 못하게 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당시 언론에 공개된 문재인 수석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가 제기하는 의혹의 포인트는 네 가지다.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1.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수사를 못하게 했나?

이상호 기자는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녹취 파일에 들어 있는 검사 떡값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이며 삼성X파일은 이 사건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도청을 주도한 국정원 미림팀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해체된 뒤에 슬그머니 부활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에 다시 해체시키고 녹음 파일과 녹취 자료도 (나름대로) 모두 파기한 뒤에도 또 슬그머니 부활하여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민주정부인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범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굳이 삼성 검찰 떡값과 비교할 이유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국정원의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곧바로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 미림팀 관계자들과 그들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270여 개의 녹음 파일을 압수했다. 그리고 앞선 두 정부에 불명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게 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국민의 정부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도 참여정부 호남 홀대론의 한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모든 오해와 곡해를 불사하고 국가 범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판국에 검찰 떡값이 도청 수사보다 더 중요하니 덜 중요하니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2. 검찰은 뇌물 수사를 하지 않았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뇌물죄는 5천만원을 경계로 이하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상이면 10년이다. 떡값 사건은 1995년의 사건으로 뇌물 액수가 5천만원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이상이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수독과 이론에 근거한 도청 파일의 증거 능력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녹음 파일에서 거론된 떡값의 규모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되든 안 되든 수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으로 뇌물 수사를 못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당시 청와대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누가 봐도 억측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나?

문재인 수석은 특검에 반대한 것뿐이다. 특검을 할지 말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정수석의 얘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의 의견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특검을 못하게 막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수석은 이상호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떡값의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언급된 연합뉴스 기사는 아래와 같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까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혹시 공개 발언 외에 비밀리에 어떤 작용을 한 근거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상호 기자 본인이 밝혔듯이 공개된 발언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가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 특검은 왜 실시되지 않았나?

엄밀히 말하면 '삼성X파일 특검'이 아니라 '국정원 불법도청 특검'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삼성X파일 사건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일부였다. 조기숙 교수는 한 팟캐스트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흐지부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초기 입장은 청와대와 궤를 같이하여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이었고, 한나라당은 "즉시 특검"이었다. 그런데 항간에서 검찰에 압수된 270개 테이프에 대한 내용들이 설왕설래되기 시작했다. 이 테이프는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는 동안 만들어진 것이므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타깃이 될 수 있었다. 이에 테이프의 공개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후 범죄 혐의가 확실한 내용에 한해 특검의 판단에 따라 공개" 입장이었고, 열린우리당은 테이프의 공개는 불법이고, 공개 여부를 특검에 맡긴다면 정치적으로 선별하여 공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특검을 하든지 검찰 수사를 하든지 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특검 동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 수사로 이미 클리어된 차떼기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맨날 공방은 이어졌지만 서로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흐지부지됐다.

결론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는 것, 모두 사실과 다르다. 단 하나 검찰에서 떡값 수사를 하지 않은 건지, 열심히 하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떡값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합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의 역할과 관계 없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었다.http://www.huffingtonpost.kr/ilseok-ko/story_b_14291464.html?utm_id=naver

조기숙 교수 "문재인과 내가 이상호 소송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이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의 삼성 유착 보도가 널리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소송 못하는 것 아니냐)"는 글에 대한 답변이다.

조 교수는 "공직자는 언론자유에 관대해야 하므로 조선일보도 소송 대신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했다"고 첫 번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소송으로 빌미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 X파일 특검 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문 전 대표가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에 있어 특검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당시 기사를 통해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기자의 해당 발언 직후 지속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홍보수석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78924

이상호기자님, 저는 거리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기자님을 늘 응원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입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이상호 화이팅!을 외쳤던 것 기억나시죠?

이기자님이 서해성씨와 말하는 영상을 이제야 봤습니다.
분명히 참여정부가 x-file보도를 막았고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하셨네요. 둘 다 오보입니다. 정정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님이 페북에 올려놓은 모든 기사를 읽어봤으나 언론사의 일방적 기사제목이 '반대'라고 되어 있을 뿐 문재인은 선 조사, 후 특검을 요구하거나 특검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빚좋은 개살구니 검찰조사를 우선 시작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게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특검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했습니다.

님은 과거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니 해명은 문재인 측의 몫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과거기사 어떤 것도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니 님이 더 분명한 기사를 보여주시거나 정정보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MBC보도를 못하게 했다는 건 당시 홍보수석인 제가 개입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연주사장 말씀 기억 못하세요? 노대통령이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고... 그런데 청와대 누가 보도와 관련해 압력을 넣겠습니까? 청와대도 언론보도 이후 처음으로 도청파일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력을 넣지요?

당시엔 우리 언론이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조차 제왕적 대통령의 프레임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실만큼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국회도 움직이고 방송도 장악한 그런 독재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특검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건데 한나라당은 말로만 특검법을 외쳤지 결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고 오랜 사학법 장외투쟁 끝에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미약하나마 특검 기다리지않고 검찰조사를 통해 할 일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도청사실을 덮지 못해 노대통령이 일주일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누웠으면서도, 그걸보며 호남민심을 달랠길 없어 저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도 진실이 공개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특검법에 합의 못한 국회를 꾸짖어주세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기자님을 응원할 겁니다!
이기자님은 언론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조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