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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4 19:4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글쓴이 : 설설설설설
조회 : 1,595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후카오 쿄지,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12. 30) 

에서 낸 논문인데 살짝만 말씀드리자면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므로, 남한은 재화-서비스수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이행할 것이고

 (1,500억 달러필요), 주변 국가들은 이에 투자하거나 물건을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노동자 이동이 없다면, 통일 되었을 경우, 통일 후 5년 즈음부터 적자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통일 10년 이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외 순채무가 피크를 찍는 것은 통일 후 9년차의 37.4%. 
통일 직후~통일 후 10년에 걸친 통일한반도의 GDP성장률은 연 4.7%씩으로, 남한은 연 3.2%, 북한은 연 23.0%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북에서 남으로 노동자 이동이 허용된다면, 대외순채무가 더 커져서 통일 후 9년차에 39.0%로 피크를 찍게 되지만,
GDP성장률도 더 커져서 통일한반도는 연평균 5.1%씩, 남한지역 연 4.1%씩, 북한지역 연 21%씩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일본발 논문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논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고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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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원11 18-12-04 19:50
   
조선일보발 '통일의 미래다'다 보면 알수 있죠.
입보수들 야당됐다고 딴소리하는거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설설설설설 18-12-04 19:51
   
박근혜가 말한 " 통일은 대박 "

진짜 대박은 맞습니다.

해당 논문의 큰 요지중 하나도 한반도통일은 일본에 있어 큰 경쟁국이 탄생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lanova 18-12-04 19:54
   
대박일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보다 휠씬 조건이 좋습니다
갈바마리2 18-12-04 19:57
   
다들 간과하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김정은 암살 안하면 통일 못할텐데요? 종전은 몰라도 통일은 김정은과 노동당이
가로막고 있는데 통일대박론은 대체 박근혜때부터 왜들 이러는 겁니까?
     
월하정인 18-12-04 20:02
   
아.. 진짜 답답하네요. 좀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조금이라도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ㅋㅋ;;

기본적으로 수구꼴통들의 논리는 비슷하게 귀결합니다.

" 북한에 대한 대북제제를 가속화시켜 압박하여 붕괴시키자 "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논리는 상당히 1차원적이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데 있습니다.

1. 북한이 붕괴한다? 북한은 절대 붕괴안합니다. 지난 고난의 행군 300만 아사자도때도 자랑스럽게 여겨가는게 북한입니다.

2. 설사 북한이 붕괴한다쳐도.. 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조금만 통일연구원에 자문하는 연구학에 대해살펴봐도 우리나라가 붕괴된 북한을 그대로 흡수하는것은 남북의 자멸입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닙니다.

3. 설사 북한이 붕괴한다쳐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그대로 흡수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중국의 한반도 북부영토에 대한 야욕은 지나치며 이론은 과장되어 있고 허무맹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북공정이라 규정시키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영토에 대한 주권을 만들고 타국에 이해시키기 위한 침략 야욕의 일률적인 행위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줍니다.

4. 미국은 위대한 동맹이지만 절대 우리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나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시나리오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란 강대국뒤에 숨어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시 그때 딱 나서 " 북한 영토는 우리가 가진다 " 라는 논리가  통할거라 보십니까? 미국,중국,러시아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영토를 일부 떼어주는 " 할지론 " 에 굴복할수 밖에 없습니다.

5. 북한의 현정권이 붕괴되어 새로운 정권이 잡게되어 만약 그들이 " 친중파 " 라면 통일은 영영불가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 섬나라의 한계를 절감하며 0.9의 출산율에 맞추어 살다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수구꼴통들이 뭔가 착각하는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공조하여 대북제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정상회담간에 논재된 의견에 있어 브리핑 전문을 봐도

"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행시키기 위하여 대북제제를 공고히한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북제제완화는 북미간의 협상교착을 타파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남북경협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불법적으로 돈이 흐르는 경우도 없고 그 어느때보다 국제사회의 대북망이 촘촘하기에 들어갈 틈도 없을뿐더러 들어갈 의지도 없습니다.

북-미 70년 적대관계가 회담 한두번으로 종결된 위치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통일되었을겁니다.
안타깝지만 양국의 불신관계가 아직 있는만큼 우리나라나는 북-미 사이를 중재하는 네고시에이터가 되어 필사적으로 중재하여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야 합니다.

급박하는 세계 정세속에서 언제까지 북한만 상대하고 북한만 쳐다보고 남북 끼리 서로 싸울순 없습니다.

그 어떤 오해와 박해를 받더라도 남북관계의 공동발전이 조속히 시행되어야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빨갱이론에 매몰된 꼴통들이 그 어떤 위협을 주더라도 굴복하지마세요.
애초에 이 길이 힘들길이라는건 우리 모두가 알지 않았습니까...
          
sangun92 18-12-04 20:30
   
도로 [徒勞]
아무 보람이 없는 수고

애써 설명하는 노력도, 먹힐 만한 상대에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음.
MuseYu 18-12-04 20:12
   
뭔 ㅄ들이 이리 많아 누가 보수가 통일 싫어하고 좌파는 통일 좋아한다든??
좌파애들은 뭔방법이든 통일이면 다 오케이 이게 문제라는거지..
북한이 원하는 고려연방이든 적화통일이든 통일이면 다 오케이??
북한이 수구공산주의를 고수하고 김씨왕조의 비민주적 정치형태인데 이런문제에대한 해결방법없이
그냥 통일이되면 다 해결이되나? 그런걸 떠나 핵으로 미사일로 장사정포로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협박대로 통일만 하면 모든문제가 해결되냐구요...
     
햄돌 18-12-04 20:16
   
역대 보수들이 해온짓을 생각해보면
북풍이 그들의 밥줄인데?
     
영ㄱㄴㄷ 18-12-04 21:13
   
누가보수야?
MuseYu 18-12-04 20:20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오게 된계기가 뭘까?? 결국 압박을 통해 궁지에 몰렸으니 대화도 하는거지 버틸만하면 버텼겠지.. 위에 님말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모든 눈과귀 틀어막고 북한 통제하기도 힘들다..  거기에 계속된 고난에 행군이다 전쟁이다하며 주민을 몰아세우는것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본인들이 절실하기 때문에 대화에 나온건데.. 당근과 채찍을 명확하게해서 선비핵화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줘야지 어설프게 한미공조 깨뜨리며 지원하고 북한 대변인같은 짓만 해서 문제가 해결될거 같아?? 이미 수없이 이런방식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왔던 북한인데 비핵화와 우리를 향한 무기를 거두는 것을 우선하고 경제적지원과 공생을 논해야지 그런것없이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게 무슨의미가 있겠나??
     
호연 18-12-04 20:39
   
북한 경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대북 제재가 그렇게 만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만에 최고
https://news.joins.com/article/21777887

한은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경제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선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MuseYu 18-12-04 21:24
   
그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아래 완전한 대북제재가 아니였으니 가능한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벌이고있는 수많은 해외 공작과 사업들을 막지못한것도 있구요..  그런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져 러시아중국이 묵인해준거고 북한은 중국러시아의 행동대장처럼 남미나 아프리카지역의 공산화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여 해외수입을 조달했던겁니다. 미국이 이런 북한의 해외사업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지원을 차단하려 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북한이 성장하고 유엔제재를 벗어나기 힘든상황까지 온겁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위기를 느끼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상황까지 온겁니다.  문재인정권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활을 하는것은 북한과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북핵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갱척결 18-12-04 21:38
   
으이그..
통일 웃기고 있네
문등쉰이 지입으로 북한 되재세습정권 보장하고
유지해야한다고 나불거렸는데 당분간은 나가리지...

공산당 세습독재국가하고 우리하고 통일?
등쉰들 그럼 어텋게? 하면 답도 못해요.

역사나 세계사를 보면 반드시 통일은 한촉이 없어져야 통일인데
문등쉰조차 통일에대한 방법에 말도 못하는데...
왜 북한이 우리를 흡수할까?

글고 이 등쉰들은 북한체재가 붕괴되면 뮈 시작하고 바로 나라가
없어지고 짱깨가 북한 차지하고 그러는줄 아는 등쉰들...

체재붕괴라면 세습체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넘이 잡을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많은데
이논리하는 넘들은 오로지 정은돼지 위한 생각만 하니
그런결론만 내지.

그럼 우리나라 체재바뀌면 왜넘이 우리차지하고 짱깨가
우리 넘어오냐?
등쉰들 선동하는짓보면.

제재하는 목적부터  체 까먹고 제재풀어주잔다...
제재를 왜 유엔에서 했는데?
누가 핵계발하랬냐?
지들이 개무시하고 제재받아도 좋다 꿈척도 안핞다고
하면서 한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제재풀어주자고?

에라이...
이건 원칙도 없고
제재도 그나마 짱깨 러샤  조지면서 먹혀든거고.
근데 이 문등쉰이 먼저 배신때린거지.
이 문등쉰 작년말 유엔에서 지 아가리로
제재동참해달라고 나불거린거 니들 다 까드셨나?
     
lanova 18-12-04 22:02
   
지럴 옆차기 하고 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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