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바미당 개박살 나서 다행이지 자한당이 계속 정권잡았으면 

다 민영화했을텐데... 다행입니다.. 수구꼴통 니네도 다행이지 ㅋㅋ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민간 업자가 수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이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수도사업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이 경영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계속 갖는 대신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수도 사업이 민영화되면 수도세가 폭등할 것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미시바시 미치히로(石橋通宏) 참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 심의에서 후생노동성이 수도사업이 민영화됐다가 부작용으로 다시 공영화로 복귀한 해외 사례를 3건밖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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