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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님이 자꾸 모든 사안을 자신만의 채로 걸러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정렬의 고발장에 대해 기사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이정렬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겁니다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사실이냐 허위냐는 수사나 재판에서 가려질거고요
그에따라 적용할 법조항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해철이 자유당과 손잡았다' 라는 발언을
남경필과 악수했으니까 사실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를 믿는건 아니시겠죠?
4. 전해철과 남경필이 손잡은건 사진상 사실이구요.
그렇게 피의자가 주장하면서, 봐라 다른 유저들도 이 사진을 보고 더 한 글들을 썼다를 보여주면됩니다.
이 사람의 그 댓글 한줄의 영향력도 보겠죠. 여론을 선도하여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않은 일반 유저라면 큰 의미 없습니다.
설사 그게 김혜경이었다 가정하더라도 김혜경으로 글을 단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댓글 한줄로는 백퍼 기각이거나 선고유예 정도나올 사안이거든요.
그리구 경선도 한참 전의 사건이기두 하구요.
결론은 세계적 추세가 명예훼손을 강화하는거 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한 인권 가치로 보는 지라 우리 사법부도 점점 그 쪽으로 따라갑니다.
특히 진보성향의 법관이라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