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선출직이 임명직을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긴 하나 법관은 한번 내정하고 나면
잘라내기 힘든 부분이 있고 박근혜 정권처럼 행정부랑 사법부랑 짬짜미 하면 진짜 대책 없어지죠
그나마 정권 바뀌어서 판새들 축출할 수 있게 됬다 하지만, 아직 삼성 키즈판사들도 엄청 많이 암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들에서 법관 인사는 비정부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라는 기구 설치하여 법관 임면에 관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중인데 법관 내부에선 반발이 엄청 강한거 같네요
뭐 일종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심리 아닐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