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장>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공정한 경쟁이어야할 학업에 있어 성차별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선 안될 일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반박>
공학 분야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가 매년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3년에 걸쳐 대학에 지원한다.
여학생들의 공과대학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여성 엔지니어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 <주장>
2. 공정경쟁 시대에 여성만 우대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폐지해주세요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개정전에는 권고사항이었음 -->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 (여성일자리 3722명 창출추정)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반박> http://www.wbiz.or.kr/www/womentinfo/womentinfolaw/tab_2.jsp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반박>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 검색결과 권고 사항임.
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ED%95%A0%EB%8B%B9%EC%A0%9C
작성일 : 18-1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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