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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8 10:14
국정원 업무 확대는 법의 감시와 통제 아래 이뤄져야
 글쓴이 : whatelse
조회 : 512  

국정원에 대(對)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테러 업무를 집중시켜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의했던 테러방지법은 그러나 테러 예방과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렀다. 국정원은 그것이 과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국정원은 여론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안 마련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정원의 영역 확대가 법적 감시와 관리, 통제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도청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감청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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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6-02-28 10:19
   
통신감청,계좌추적 모두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법부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의 감청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whatelse 16-02-28 10:24
   
          
순수와여유 16-02-28 10:28
   
2008년도 사설로 뭘 얘기하고 싶은건데요?

테러방지법 9조에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whatelse 16-02-28 11:09
   
퍽이나ㅋㅋ
     
어디도아닌 16-02-28 10:33
   
현행법으로도 국정원이 도감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테러방지가 목적이라면...........................
테러분자 잡는데 사법부가 법이 없어서 도감청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순수와여유 16-02-28 10:39
   
현행법으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도감청 못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거구요.
도감청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을 포함시키자는 게 테러방지법입니다.
               
어디도아닌 16-02-28 10:42
   
님 현행법으로 테러 위험인물 도감청 못한다는 것에 무엇을 걸래요?
                    
순수와여유 16-02-28 10:43
   
현행법으로 테러 위험인물 도감청 못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만?
                         
어디도아닌 16-02-28 10:44
   
주장이에요? 아님 팩트에요?
                         
순수와여유 16-02-28 10:48
   
주장이자 팩트입니다.

심사기일이 지정된 법안은 새누리당이 전날 밤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 방지 기구를 두되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테러방지법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whatelse 16-02-28 11:10
   
당신도 용의자가 될수 있겠네
                         
순수와여유 16-02-28 11:11
   
저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테러를 선전,선동하지 않으므로
용의대상이 아닙니다.
                         
whatelse 16-02-28 11:14
   
그거야 만들면 되지 ㅋㅋ
                         
순수와여유 16-02-28 11:36
   
망상 지리네요 ㅋ
검정고양이 16-02-28 10:31
   
미국CIA나 다른 나라 정보 조직으들은 왠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그런게 있는데
울 나라 국정원은 동네 북에다가 다 까발려진 그런느낌
이젠 불쌍해질려고하네
악의 축이라는 느낌이 들어버리니
이러면 안되는데 적당히 해야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양당이 돌아가며 부려먹을
중요한 정보 조직이니 좀 그만 좀 이미지 실축 시켜라
동네 파출소로 써먹을 것도 아닌데 에휴
힘을 주고 양당이 하는 일을 사찰을 하든가
의원 하나씩 상주를 시키든가 힘을 줘야 비밀스럽게 멀 하지
국정원이 하는일을 국민이 알면 정보조직이 아니지 않나요
좋은일이든 나쁜일이든 국민은 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정원을 엄한데만 안쓰면 힘을 엄청 밀어주어야 되는데
부려먹는 빙시들  때문에 저 중요한 조직이 멍텅구리 새대가리 되버렸네
     
어디도아닌 16-02-28 10:35
   
국민모르게 그들이 하는 짓이 간첩잡고 테러 막는 일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제 껏 한짓을 감안하고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 운운하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볼때 이법이 어떻게 쓰여질지 짐작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검정고양이 16-02-28 11:04
   
그러니까는요
힘을 엄청 밀어주고 그걸 사찰하거나 상주해서
좀 몰래 일좀 하라는거죠
힘을 주되 감시하는 자를 상주시키던가
국정원장이랑 같은 보고서를 받던가
뉴스에 안나오게 해야죠
우리나라 뉴스를 우리나라 사람만 보나요
내 얼굴에 침뱉는 짓 좀 안 했으면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직종인데
하나하나 검사받고 국민도 알고 잘하는 정보 조직이네요
다른나라 조직들 보고 얼마나 한숨 쉬까요
게다가 우리는 전쟁 휴전 상태인 나라인데
북괴만 없다면 맘대로 정치꾼들 싸우던 말던 관심도 없을건데
애초에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양당이 바뀔때마다
이럴 건가요 그 많은 기간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일하나 터지면 이리 싸우고
미리 국정원 힘은 실어주되 엄한 짓은 못하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까지 머하다가 법 하나 넘기는데 이리 난리인지
국정원 욕 해봐야 정권 바끼면 지들 부하직원인데
부하직원을 무서워 하는 국회라 답안나오는 땡땡이들
이제 테러할 놈들 무전기 쓰겠네 ㅎㅎ
검정고양이 16-02-28 11:09
   
참고로 다른나라는 인공위성도 쓴답니다
그걸로 멀 할까요
겨우 도청가지구
도청해서 간첩이나 테러 종자
한놈이라도 더 잡을 수있다면 찬성임
이석기 도청으로 잡은거 아닙니까
도청 없었으면 오리발 스킬로 감방에도 못 보내요
whatelse 16-02-28 11:10
   
인권보호관 1명으로 뭘하겠다는건지
     
순수와여유 16-02-28 11:12
   
Q.1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A.11]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1명이지만 그 아래 조직과 직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내외로 예상될 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선량한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whatelse 16-02-28 11:18
   
불량한 일반국민은 포함??
               
순수와여유 16-02-28 11:37
   
해석을 그렇게 밖에 못하나요?
IS로 간 김군은 선량?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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