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시는 이유겠지요. 정의당 바미당은 덩치가 작아 특활비 수령액 자체가 작으니 아무래도 운신이 자유롭지만, 거대 정당일수록 그 혜택이 크고, 기존의 관성을 한번에 떨쳐내기가 힘들 겁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그렇게 박수받아온 정당도 아니죠. 극단적인 적폐인 자유, 바미당을 피하려다 보니 지지를 받은 면이 크고 말씀하신대로 특활비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걸 보면 아직도 박수받는 정당이 되기는 멀었습니다.

원래 목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쓴다면

줄이는 정도에서도 괜찬다고 봅니다

그 원래 목적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국회가 무슨 비밀조직도 아니고 세금을 쓰면서도 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예산이 대체 왜 필요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연님 말처럼 목적이 불명확해서 지적받는게 특활비라서요
목적과 내역이 분명하다면 굳이 특활비로 사용할 이유도 없고요

언론의 말장난에 놀아나시는 군요....

민주당의 국회특활비에 대한 입장 먼저 살펴봐야하지 않겠나요?
민주당대변인은 국회특활비공개할꺼라고 했죠.....즉 이말 자체가 현국회특활비의 폐지나 마찮가지인데....
국회특활비폐지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욕하는것......

국회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국회특활비폐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주당의 입장이 유지하며 개선을 하겠다는것 아닌가요..
언론의 말장난이 아니라.. 유지와 폐지는 찬성과 반대로 해석할수밖에 없는거고요

현행을 유지하겠다가 아닌데요??  저도 확실하게 저런내용을 반대하지 못한 발언자체가 못 마땅하지만.......민주당놈들..

그렇지만 마치 현행체계를 유지옹호한다는 식의 저런 프레임도 못 마땅하네요~

언론의 말장난이나 프레임이 아니라 난나야님이 말장난을 하고 계신건데요..

특활비를 유지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게 민주당과 자한당의 입장이고
특활비를 폐지하고 예산안에 투명하게 올리자는게 정의당과 바미당의 입장이니까요

넵~ 님의 글처럼...목적상 큰 차이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도개선 vs 특활비폐지' 가 더 합리적인 구분이겠죠....
'폐지반대 vs 폐지찬성'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이 프레임으로 굳히기 하는 거 같다는 생각때문에..

특활비라는 게 비공개를 전제로 한 예산입니다. 즉 투명하게 공개하면 특활비가 아닌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난나야 님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은 '특활비가 필요하다' 는 부분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줄일 의사는 있으나 결국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쓰고 싶은 세금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누가봐도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면 지지와 칭찬이 쏟아질텐데.. 언제까지 과거의 단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문대통령의 뒤에 숨어만 있으려는 건지 답답하네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은 그것을 공개할수 있도록 하겠다였고
노회찬 의원의 발의내용을 보면 그 기밀유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겠다가 골자입니다....

'규모를 줄일 의사는 있으나 결국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쓰고 싶은 세금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 이런 오해를 하기 쉽게 프레임  짜는거.....

결국 단어적 의미가 다를뿐 그 근본적인 목적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특활비' 로 검색해봤는데 전 잘 못찾겠네요 ㅎㅎ

여하튼 비공개로 쓰겠다 해서 특활비인데, 그걸 공개하면서 유지하겠다는 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럴 거면 정당하게 예산 청구해서 사용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발의내용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밀유지를 언급한 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인데, 국회는 조직 성격상 그럴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의 말미에 보면 그의 주장은 명확해 보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5_0000355999
노 원내대표는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특활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4634

내용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발의 내용은 '국회특활비로 사용될수 있는 항목에서 국가 기밀을 요구하는 사안등은 제외하고 그 사안들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입니다..  즉, 내역 공개안할수 있는 근거인 국가기밀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활동비 청구를 못하게 만들고, 그 용도에 관한 예산은 별도의 기구를 두어 그것도 심의할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댓글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그 동안 특활비로 나오던 자금루트는 살려두고, 문제가 발생했던 불투명성을 해소해서
더욱 값지게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 같네요~

특활비 폐지가 답이죠.
필요지출은 그때 그때 청구하는 것이 맞고요.

추미애, 국회 등 19개 정부기관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ovision&logNo=221150400735&categoryNo=7&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민주당 의원 91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입니다
입법취지는 국정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모든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세목을 나누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구구절절 하지만 결국 국회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게 허용하는 수준정도로만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죠


의원님도 쓰시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솔선수범하여 개선하여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국회에 대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의도적인건지 빠뜨린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이런 법안을 민주당 9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놓고 있으니 지금에 와서 입장의 변화를 기대하셔도 소용없는 일이겠죠

정의당과 바미당의 특활비 폐지 입장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당과 바미당의 입장이 어떻든간에 특활비 폐지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거대 양당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정의당은 예전부터 그런 쪽에선 선명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바미당의 이번 입장표명은 그들의 과거와 비교하면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은 두가지로 봅니다.

1. 정말 변했다.
2. '우리가 찬성하든 말든 어차피 안될 것' 이라고 생각해서 이미지 개선용으로 질러봤다.

1. 의 경우라면 박수받아 마땅하고, 2. 의 경우라면 '그럼 그렇지'가 되겠지요. 혹시라도 2. 같은 경우가 아니길 바라고, 20대 국회 내내 정의당 바미당이 특활비 수령을 거부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이신 석현님이 이런 우려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으나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지자라고 하지만 당원도 아닌 소극적 지지자일 뿐이라
기득적폐정당들을 투표로 심판하는 수 밖에요

폐지해야지..
냅두고 개선?

개선될거라고 생각들 하시나?

그리고 투명성?  그게어디 말처럼되나...곧 잊혀질건데  정치인들은 국민 심리 잘알지.

지금 폐지안하면  답없다는거 다들 아실텐데..

이런거는 여야 구분없이 자기들을 위한 방향을로 타협 하겠죠? 갑자기 이제와서 왜??? 예전부터 서로들 먹었던것을? 이건 여당인 민주당도 어물쩍 법안 고치면서 제삼자인양 하면 안돼죠.국회의원들이 괜히 욕받이들이겠어요? 욕먹을만한짓만 골라서들 하쟎아요. 우성 국회의원 숫자부터 반으로 확 줄여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