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판사가 정상이면 구속. 비정상이면 기각.
우리법, 인권법이 왜 영장심사 판사 자리로 몰렸을까?

법도 어지간히 모르는듯
유죄여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구속 안하는데
죄도 안나오고 워낙 기자들이 들러붙어있어서 도주 가능성도 없고
11시간 압수수색한 이후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저기서 구속영장나오면 진짜 실질심사 판사가 병X이지

님이 법도 어지간히 모르시네

KARD씨  법이란건  이어령비어령

 도주의우려  증거인멸. 반성의기미 등  모든건 판사의 재량이요
신이아닌이상 저사람이 도주하겠다 안하겠다 알수도없고...증거인멸을 하겠다 안하겠다 등 모든데  정황상  판사의 재량이요
재판을 다녀보면  형량을깍아 줄땐  판사가뭐라는지아시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반성하고있고  이러면서 형량을 깍아주거나 영장을 기각시키는데
도대체 반성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있는판사가 몇명이나되겠소

웃기는이야기하나해줄가요?

거짓말 탐지기는 왜하는지 아시요?  증거효력도없는 거짓말 탐지기
탐지기에 걸리면  이놈이 죄가 지었다 판다해버리고  안걸리면  그냥 거짓말탐지기는

 없던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죄여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없으면 구속을 안한다?

참뭘모르시네  우려란게  기준이 뭔지 아시요? 모든게 판사의 판단이요 
특별한 기준은 없소..그냥 주소불명자가있다면 그런사람은  도주의우려가있다고 100% 구속이지만  대부분은 전과없고 직장확실해도  도주의우려가있다고 구속이 됩니다

변호사를 잘살거나  교통특레법의 경우 자기 방어권줄려고 불구속시키는사례가많치만
그외는 일반인은 무조건 구속이고  돈있고 힘있는자들은  도주의우려가없어서 불구속 수사 많이 되고  이게현실이지

영장판사가 양승태판사 라인도 아닌데 기각이면?

또 양승태 라인이라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