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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16:32

근데..전두환 재산이요..

글쓴이 :

메론TV

몇년사이에 불릴수도 있고 물가도있고 등등 그런건 어케함?

불린건 어쩔수 없다쳐도 물가는 반영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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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놀자 13-06-27 16:38 찾기는 찾은 건가요? 은익재산 찾았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찾았다면 아마 징수금액에 물가상승율을 포함하고 법정이자를 덧붙이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징수재산으로 파생된 이득이라는 증거를 나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명을 하면 무조건 몰수일 것이고요. 찾기는 찾은 건가요? 은익재산 찾았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찾았다면 아마 징수금액에 물가상승율을 포함하고 법정이자를 덧붙이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징수재산으로 파생된 이득이라는 증거를 나라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명을 하면 무조건 몰수일 것이고요.



		메론TV 13-06-27 16:41 어떤기사보니 찾아놓고 추징을 안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었음... 어떤기사보니 찾아놓고 추징을 안했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었음...



		오스틴 13-06-27 16:40 재조사해서 확실히 드러난부분만 조진다는이야기.. 만약 찾아내면 원금액+벌금 +법정이자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징수... 그러나,결국은 시간 질질 끌면서 가면 빠져나갈 구멍은 슝슝슝 많이 뚫려있는것 같음.. 재조사해서 확실히 드러난부분만 조진다는이야기.. 만약 찾아내면 원금액+벌금 +법정이자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징수... 그러나,결국은 시간 질질 끌면서 가면 빠져나갈 구멍은 슝슝슝 많이 뚫려있는것 같음..



		걍놀자 13-06-27 17:15 근데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죠. 솔직히 재산을 찾았다면 우선 재판을 걸면 그날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법제정이 필요가 없는 부문이죠. 그런데 법제정을 한다는 것은 재산을 못찾았다는 말이란 거죠. 그렇기에 재산을 찾았나고 물어본거네요. 근데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죠. 솔직히 재산을 찾았다면 우선 재판을 걸면 그날부터 정지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법제정이 필요가 없는 부문이죠. 그런데 법제정을 한다는 것은 재산을 못찾았다는 말이란 거죠. 그렇기에 재산을 찾았나고 물어본거네요.



		친절한사일 13-06-27 17:22 29만원 있던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불리나요? 전두환이 일을 했나요? 29만원 있던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불리나요? 전두환이 일을 했나요?



		걍놀자 13-06-27 17:45 의미를 확실하게 말하세요. 뜻을 모르겠네요^^ 의미를 확실하게 말하세요. 뜻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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