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정규직.공무원.교직원등등..일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들과 임금격차나 복지.처우같은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박근혜가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더 반대하고 나서질 않았어요.
귀족노조와 전교조등등 야당의 지지세력이고 ᆢ
그래서인지 가생이에서도 대부분 두둔하던데요.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뭘까.한편으로는 복지.분배.균등 어쩌고 하는 주장을 내뱉다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뱉으며 오히려 옹호하는..그래서 스스로 햇갈려서는 딱이 답이 나오지를 않네요.

말이 노동 개혁이지 그게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니 문제가 된거죠.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고용자는 이전보다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지를 받을 만한 노동개혁은 아니죠.

거기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커지는데, 뿌리업종까지 파견을 허용하려 하고 있는 점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해고 쉬워지고, 임금 적어지고, 파견직 늘어나고, 실업급여는 더 받기 힘들어지는 법안을 정신 멀쩡한 노동자라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전 정치 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에 불리한 법안을 쌍수들고 환영하는 분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가 더 궁굼합니다.

해고가 쉬워지고.임금과.파견직.실업급여등..야당이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들이에요.근데 이게 전체 노동자의 처우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복지와 처우등에 보장을 받는건 대기업의 정규직.전교조.공무원등 대부분 세력화된 이들 집단뿐이죠.근데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들 혜택으로 부터 벗어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럼 정부와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지출을 더 늘려 노동자의 처우에 더 많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기업이든 정부든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그 한정된 여력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소득에 비해 노동자가 받아가는 금액이 미국.일본.독일등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높은게 사실이고 .소득대비 임금구조가 세계 6.7위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받는것이 아닌데 생활의 질적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건 노동시장의 불균형때문이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세력화된 집단적인  파워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정규직 채용에 부정적이죠.
전교조나.공무원등 철밥통으로서의 이들의 무리한 요구도 마찬가지인데.정부나 기업이 더는 지출을 늘일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개혁도 없이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면.결국 새로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테고.최저임금이 쉽게 오르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기도 할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