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은 헌법위반이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헌법배울때 형법유추해석금지 안배웠나

판사가 사시 뒷구멍으로 합격했나

김경수는 메신저인 시그널의 내용을 반박못하면 집니다.
나머진 기타등등수준의 증거인데 시그널이 너무 빼박이네요.

이런 식이면 대법서 뒤집히지
국민들 대부분 납득이 되야 말이지

사법부를 포함 법조인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사회적 역할과 그 무게를 생각해서 줬던 특권들 다 없에고 판사들도 국민의 평가를 받고 국민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많은부분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판사는 법률적 지도만 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옳바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이상 다수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검증을 통해 옯바른 결정을 하도록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검사등은 공직을 떠사 민간법률회사에 옮기는 것에 직에 따라 금지 제한하여 퇴직후 자리 마련 으로 어떤 불법적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심증만으로 하면 신뢰 하기 힘들죠
진술도 일괄 될것도 아니고

이래서 사형제도가 필요해도 그걸 제대로 판결 내릴 사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