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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07:21

사법개혁?

글쓴이 : ijkljklmin

국회 사개특위가 발족할 떄만해도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고 난리치더니만 사법부개혁 안건은 전혀없네?

검찰, 공수처,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은 행정부 소속 사안 아닌가? 당연히 모두가 법무부, 행안부 개혁이지 사법개혁이 아니다.

국회가 사개특위 만들고 사법부개혁 난리치고 나서 무슨 사법개혁을 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행정부 개악이라 했어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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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un92 19-12-31 07:34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새기. 년도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벙신 벌레 짓거리 대환장 파티벌이는 거냐? 니 새기 주장대로라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 관련 일만 해야겠네? 이제 2019년도 끝나가는 판이니 장식용으로 달고 댕기는 니 새기 대갈통은 싹둑 짤라서 동네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장식용으로 구경이나 해라.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새기. 년도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벙신 벌레 짓거리 대환장 파티벌이는 거냐? 니 새기 주장대로라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 관련 일만 해야겠네? 이제 2019년도 끝나가는 판이니 장식용으로 달고 댕기는 니 새기 대갈통은 싹둑 짤라서 동네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고 장식용으로 구경이나 해라.



		밥이형아 19-12-31 07:44 얘는 원래 덜떨어진 똥멍청이라 그러려니 하세요 ㅎㅎㅎㅎ 말해줘도 못알아 먹어요 얘는 원래 덜떨어진 똥멍청이라 그러려니 하세요 ㅎㅎㅎㅎ 말해줘도 못알아 먹어요



		가쉽 19-12-31 07:36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 개혁인것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사법부의 비리 감찰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라는 겁니다. 3권이 분리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개혁한다고 판사를 짜르면 개혁이 아니고 독재예요. 공수처가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 개혁인것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사법부의 비리 감찰을 할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라는 겁니다. 3권이 분리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 개혁한다고 판사를 짜르면 개혁이 아니고 독재예요.



		Coollord 19-12-31 07:44 빙신아.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데. 공수처 수사 범위에 전국 판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이 있다-_- 빙신아.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데. 공수처 수사 범위에 전국 판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이 있다-_-



		헬로가생 19-12-31 07:51 뭐래 ㅋㅋㅋㅋ 뭐래 ㅋㅋㅋㅋ



		fox4608 19-12-31 08:01 누가 귀뜸해준겨...? 누가 귀뜸해준겨...?



		거뷕이 19-12-31 08:22 한국인이 아닌가 본데.... 이해를 못하는게 한국말이 어렵나봄.... 좃족인가" 한국인이 아닌가 본데.... 이해를 못하는게 한국말이 어렵나봄.... 좃족인가"



		달보드레 19-12-31 08:48 ㅋㅋㅋㅋㅋ 베충이들 수준 알만 하다 ㅋㅋㅋㅋㅋ 베충이들 수준 알만 하다



		구급센타 19-12-31 09:21 개구라연못에서 온 투투같은놈 개구라연못에서 온 투투같은놈



		ijkljklmin 20-01-01 22:26 우물안 개구리는 노개구리지. 우물안 개구리는 노개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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