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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3 12:41
야당은 왜 탄핵, 특검을 하지 않고 비리비리하냐?
 글쓴이 : 뇌세포
조회 : 726  

야당은 왜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유유부단하냐 말씀하시는데 
탄핵 쉽지 않습니다.

1.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서 제적의원 2/3의원이 찬성을 해야합니다.
과반수는 무리없이 발의가 가능하겠지만 새누리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줄까요? 새누리를 믿나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새누리 몇몇 의원이 찬성으로 표를 던졌다고 칩니다.
그럼 이걸 헌재가 판결합니다. 이미 이명박근혜때부터 그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들로 짜여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탄핵가결로 판단을 내릴까요?  거의 내리지 않을겁니다. 
그럼 탄핵 무효가 될 거고 이 다음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씹는 것 밖에요.
그냥 새누리 살려주고 박근혜 기 살려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2. 특검 
이것도 야당만으로는 힘듭니다. 새누리가 동의해줘야 하는데 새누리가 동의를 해도 새누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특검을 써라 또는 대통령은 특검에서 제외하라, 누구는 제외 등등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을 못하고 반쪽짜리 특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 그 자신들은 크게 다치기 싫으니 어떡해서든 특검도 약하게 하겠죠. 
 이런 특검이면 하나마나죠.
그래서 우리에 입맛에 맞는 특검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떡찰, 견찰, 공중파, 문화계, 스포츠계, 법원 어디 할 것 없이 허수아비 추종자가 꽉 잡고 있어서 칼이 들어갈 틈이 안보이잖아요.

 야당이 비리비리한게 아니라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하여 칼을 들이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국민이 만들어줬죠. 
이걸 다시 국민이 쪼개줘야 야당이 칼을 들이밀수가 있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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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16-11-13 12:50
   
맞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무조건 야당까기만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알랑가몰라 16-11-13 12:57
   
그리고 당장 탄핵하면 눙구렁이 황교안이 대통령 대리임 ㅡㅡ 일단 거국내각으로 총리부터 바꿔놓고 뭘해도 해야되여
가생이밀 16-11-13 13:02
   
님 근데 님 글에 좀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요
1. 탄핵: 대의 민주주의의 절차인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정치행위인 탄핵이, 법률에 근거하여 헌재에서 절차를 통해 부결된다는 것이 뭐가 문제죠?
2. 특검: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고 각당의 협의를 통해 행해지는데 그것이 누구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결국은 탄핵과 특검이 님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는 맞지 않고 그 결과 또한 님이 생각하시는 결과와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뇌세포 16-11-13 13:11
   
1. 법률에 근거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셨는데 다음으로 갈음할께요.
히틀러는 합법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없겠죠?
법이라는게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 지난 8년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여당의원은 약하게 또는 무죄, 야당의원은 유죄.

2. 위에도 썼지만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으면 그 비리를 하나하나 조사할 수 있게 야당이 원하는 바나 국민이 원하는 바로 가는게 맞겠죠. 그러나 현실은 자신들은 제외라는 국캐의원들이 있어서 특검이 특검 아니게 될 수 있죠.
한가지 더 지금 떡찰이 조사에 미적거리거나 피의자를 돕고 있는 판국에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가생이밀 16-11-13 13:25
   
1.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부분을 전체로 보는 오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당의원은 약하게 또는 무죄, 야당의원은 유죄'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겁니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님 같이 생각하는 상황이면 피해당한 야당의원이 법관에 대해 왜 문제 제기를 안했을까요?
2. 여야 협의하여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한 검찰의 문제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님이 우리나라의 체제(민주주의), 법률 체계, 대의 민주주의, 여당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이해할게요
               
뇌세포 16-11-13 13:36
   
1. 위험은 뭐가 위험합니까? 그렇게 많이 봐왔고 그런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케이스만 예를 들어보죠. 성완종 사건.

2.  여야 협의하에 특검법 하는 것 맞는데요. 무당년하고 놀아난 대통령과 같이 놀아나고 쉴드치는 그들과  그들의 입맛대로 협의해야 하는건가요?
헌정파괴한 년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떡감의 문제때문에 특검을 하는데 왜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내용으로 특검하냐구요? 왜 특검도 특떡검으로 만들려구요?
                    
가생이밀 16-11-13 13:47
   
1. 아니 성완종 사건에 무슨 문제있나요? 거기에 무슨 여당 무죄 or 야당 유죄가 있었나요? 님은 그냥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하여 불신이 심하셔서 법률적 절차나 과정은 생각지 않으시나봐요? 그 결과가 님이 생각하는 결과랑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밖에 안돼요
2. 님이 마음에 안드시는 그들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아닌가요?

현재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같은 근거없는 선동 발언은 문제있습니다.
삭제 부탁드려요
                         
뇌세포 16-11-13 13:57
   
같이 놀아나거나 방조했던 사람과 대등한 협치가 말이 되나요?
확신범이랑 대등한 협치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요?
님은 비리를 조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의지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들 확신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있나요?
도대체가 민주주의하고 담 쌓았던 분들이 이럴때만 민주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네요.
머이러언 16-11-13 13:11
   
현재 야당 의석수 171석
비박 총 40여석 이중에 29석만 설득하면 탄핵 가능합니다.

비박도 이제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국민의당에서 비박과 접촉하며 탄핵하자고 설득하고 있고

문제는 이영복 게이트입니다.
비박이 많이 섞여있음 동력이 떨어지겠죠.

판도라의 상자가 또 이영복게이트라..
정치인 검찰까지 줄줄이..

이시점에서 자수한 배경이 궁금하긴 한데..
과연 상자가 열릴지 아니며 혼란한 시기에 수사를 종결하려고 자수한 건지..
워낙 로비에 막강한 놈이라 너무많은 정치인과 검찰이 엮여있어서..ㅎㅎ
멍게말미잘 16-11-13 13:23
   
이제는 탄핵해야죠 민심보여줄만큼보여줬고 통과되면 좋고 부결되면 여당의원들 재선은 국민들이 못하게 처벌해야줘
가생이밀 16-11-13 14:05
   
뇌세포/
확신범: 도덕이나 종교, 정치적인 신념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지는 범죄

제가 평상시에 민주주의와 담을 쌓았다라는 근거 있으세요? 참
그냥 님은 몽둥이 들고 청와대 박근혜한테로 달려 가세요
그게 답인듯
너드입니다 16-11-13 17:15
   
병심같은 논쟁이죠.

여당이 탄핵 동의해줄거라 믿는다니.
그럼 새누리당이 먼저 탄핵 발의 하시라고 주장하시길.
새누리당 30명만 마음먹으면 바로 가능하니.
야당은 언제든 준비가 되있으니.
하여간 입보수들  아직도 똥오줌 못가리고 이러고 있으니.
대가리가 저 모양이니 무당년  굿판에 놀아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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