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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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케인지언 중 마르크스 이론을 접목시킨 자들은 꼭 소득이 생산성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소득만 늘리는 것도 경기부양을 위해 좋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의 인건비 증가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 시키며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산기지의 해외 유출을 유발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GM사태가 있다. 해외 사례로는 1970년대의 영국이 유명하다. 당시 일명 영국병에 걸린 영국은 1976년 1번째 IMF크리를 맞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주류경제학계인 신고전학파 종합의 정론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파, 특히 민물학파와는 상당히 대립되는 학설이다.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짠물학파에서도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를 소득에 둔다는 점을 정론으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학파는 비주류경제학파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생산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려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기관들은 생산성을 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으로 검증되거나 제대로 체계화된 분야가 아닌 유사 경제학/비주류 경제학의 범주에 속해있다.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대부분 소득주도 성장 자체로 성장동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인다고 무한하게 소비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국산품만 이용하고(!!), 수출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가정이라면 가능이야 하겠다. 임금이 올라 물가가 올라가면 수출이 유지될 수가 없다. 군인들처럼 소비를 위한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다면 모를까... 간혹 주류 경제학계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동조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역시나 소득주도 성장 하나만으로 성장 동력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에서 비용 조건이 악화되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럼에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러한 비용 조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수요가 증가하거나 극적인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 생산물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생겨 결국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이다. 이 말은 국내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 중에선 해외 수입품도 상당수 있다는 뜻인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입품을 주로 소비한다면 국내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12]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해 기업이 고용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중심으로 증가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감소하지 않고 정체된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물가는 보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품은 가격경쟁력이 더 약화되어,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업체의 선택지는 근로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망하거나 사업을 접거나이다.소득 주도 성장론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유효수요 창출 효과가 부작용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연구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해외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가 이제 막 도입된 실험적인 정책이나 마찬가지. 사실상 실험적인 탁상 위의 이론이지,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생산, 소비주체 자체에 영향을 가하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조차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바우처를 2,2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3조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뿌려댔으나 그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는다.[13] 일본은 1930~40년대에도 이와 같은 돈 뿌리기를 대대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초인플레이션만 유발하고 생산성만 떨어지는 등, 경제가 완전 파탄이 났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일명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QE for people)'라고 불린다.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는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식의 양적완화로도 불린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꽂아주거나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의 채권을 사주는 식의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반칙of반칙 같은 적극적 행위이다. 양적완화 자체가 반칙이지만, 이건 더 심하다. 일본은 양적완화 조치와 함께 이러한 정책을 병행했지만 둘 모두 실패했다.미국은 이런 조치들이 무효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게 돈을 꽂아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채권만을 무한 매입하는 양적완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이는 내수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조치이다.[14] 미국을 따라서 양적완화를 흉내낸 곳(일본, 유럽 등)들은 모두 실패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한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 유력 경제인들은 그간 일본이 반복한 참혹한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며 립서비스를 한다는 점이다.1930년대 미국 대공황 1기 시절 정도가 한정적으로 임금 주도 성장 정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처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니 지금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케인즈가 활동하던 시절은 경제대공황 직후였으며, 이때는 각 국가가 필사적으로 쇄국 무역을 펼치는 시기였으며, 당시 세계 경제규모 2위였던 소련은 아예 폐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블록으로 이어져 있으며, 전 세계 교역량(1919년 대비 물가조정 금액 기준)은, 2016년의 경우 1930년대의 90배 수준이다. 더불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나 되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모형으로 국민총생산의 80%가 수출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은 폐쇄적인 경제 체질 조건(외부 요인이 없음) + 막대한 예산(총량 변수)을 퍼부어도 될까말까이다. 이러한 뉴딜 정책은 한국에서 흔히 SOC라 불리는 정부주도 사업과 비슷하다. 정부주도로 마구잡이로 큰 토목사업[15]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해 소득주도를 통해 성장을 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구현 방식은 동일하다.1930년대처럼 어느 정도 폐쇄된 경제에서 미국의 막대한 자본력을 쏟아 붓는 모델과 전 세계가 개방된 오늘날에서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 짜서 돈 줄 나오게 하는 것은 상당히 상반된 효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줘봐야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다 망하는 것이다.또한 한국은 노동자들이 주도적이고 상당히 강경한 노조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일이 잦기 때문에 공장의 해외 유출이나 추가 생산 공장등에서 국내 설립 자체가 외면당하는 경우가 잦다.[16] 또한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전체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보다는 부동산 부문에 고이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17]이는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18]결국 한국의 노동 중산층들은 연봉 1억 이상 벌어봐야 소득주도 성장의 애초 취지대로 소득증가->소비->소득증가의 선순환 보다는 부동산에만 꼴아박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증가->부동산 투기->불로소득 증가->양극화동유럽 부자들이나 중국 공산당 간부들처럼 해외부동산에 꼴아박는 행위는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심화되어 당연한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오고 그것이 디폴트가 된다면 우리나라 돈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자산을 구축하고 싶은 욕망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부동산 내수경기에 투여되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걸 의미한다.[19]일본의 증시시장과 미국의 증시시장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은 처참한 꼴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방법은 한국에서는 위험한 방법이라. 때문에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 편중이 높다는 의견도 있으나, 부동산 불패라는 이미지상, 또한 꾸준한 부동산의 높은 수익률 등의 이유가 더 크기도 하다. 또한 실 수요층이 부동산을 구매하기에 너무 부동산 가격이 비싸 부채 비중이 높은 것도 큰 영향을 주기는 했다. 사실 일반 노동 계층이 몇 억 정도로 투자할만한 안정적 수단은 거주도 가능하며, 전세로 투자금 회수도 용이한 부동산 정도이다.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대로라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또한 소득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바 임금만 오르면 그게 소득주도 성장인 줄 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소득자의 25%가 넘는데, 자영업자가 망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결국 2018년 5월 소득분배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였다. 기사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경알못들은 임금 1시간에 1,000몇 백원 올랐다고 자영업자가 왜 망하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원재료비도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기 마련이다. 재료를 상산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심지어 물류비용에도 인건비가 들어간다. 인건비 n%가 오르면, 재료 생산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누적되며 n%x단계만큼 최종 단가가 오르게 된다. 단순히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 (IT, 서비스 업) 정도가 아니고서야. 원재료비 상승은 절대 피할 수 없다.농립축산식품부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매출대비 지출의 40.6%가 식재료비이며, 인건비는 24.7%, 임대료는 8.2%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서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임대료 상승에 따른 일부 특정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의 지속적인 언론의 반복 노출에 따른 일종의 선입견 내지는 언론세뇌에 가깝다.[20] 대체로 외식업체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은 식재료비와 인건비이다. 실제로 계란파동 때 식재료비 상승으로 타격이 크다는 식당업체들도 많았다.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매장이 넓지도 않고, 대체로 상권도 후진 지역이라 월세 시세가 안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식재료비와 인건비 변동에 따른 타격이 훨씬 더 클것으로 보인다. [21]위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다면, 임대료가 10% 오를 경우, 전체 지출은 0.82% 증가하지만, 인건비가 10%오를 경우에는 인건비 2.47%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식재료비 또한 상승한다. 여기서 식재료비는 물가와 인건비의 영향을 받는데, 물가가 보통 인건비 상승분에 필적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식재료비만 4%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건비 10% 상승은 지출 6.47%가 올라간다고 계산된다.평균적인 외식업체의 영업이익율이 17.5%라고 하는데, 여기서 -6.47%하면, 영업이익률은 11.03%대로 감소한다. 이게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IMF때 대한민국의 GDP감소가 5% 남짓이었다. -5%가지고 그 난리가 난다.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외식업체들은 고용을 줄이는 등 원가 절감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일부 층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 망해도 싸다는 논리도 상당히 흔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제학의 빈곤율 측정으로 계산하자면, 빈곤선 이하의 빈자들끼리 소득분배를 암만 해봐야 빈곤 지표는 상승하지 않는다. 빈곤선이 200초과라 가정하고, 월 150버는 종업원과 200버는 사장이 똑같이 175만원씩 벌어가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질 것 같지만. 거시적 규모에선 결국 그게 그거라는 의미이다. 즉, 소득분배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업종에서 이뤄져야지, 돈 없는 영세한 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소득 분배해 해봐야 그다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소득하락으로 인해 더이상 버티기가 안 되는 소득구간의 한계-영세업자들이 많이 망하면 결국 복지비용만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전체 소득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의 절반이 길거리로 나온다면, 그들을 수용할 일자리는 없다. 때문에 결국 복지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100%이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소득 불평등, 소득 재분배는 성장 동력보다는 정당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거나 노동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은 성장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복지적 조치이며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실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권력 독점에 따른 부패로 인해 소유권을 침해 당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저해될 순 있지만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분배보다는 실직·퇴직 이후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한 집중적 복지와 청년실업과 관련된 경기침체,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중 경직적인 부분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실제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인 것이다.사실상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단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 경제민주화 정의구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차라리 빈곤계층의 복지여력을 키우는게 낫다는 것이다.또한 서울대 표학길 교수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실시한 임금주도 성장은 생산성 악화와 경쟁력 상실, 마이너스 소득창출로 이어져 재정위기가 왔고 결국 남유럽 금융위기를 불렀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선 좌파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을 추진해 수출경쟁력 상실, 인플레이션 가중, 재정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지속적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표 교수의 제안은 글로벌 경제에서 단순히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만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성장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쟁하는데, 임금을 늘려봐야 시장에서의 국산품의 경쟁력만 떨어지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수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정부가 투자하라는 소리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2018.6월 기준, 소득주도성장은 대다수 경제인들이 예측한 대로 고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올라가고 저소득자의 소득은 내려가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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